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발췌]

[일부개정 2003. 7. 26 대통령령 제18067호 행정자치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 · 위탁

제3조 (위임 ·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 인가 ·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 (재위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 · 면 · 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임 ·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휘 · 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3조 (지휘 · 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 · 위탁사항

제26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2001.3.31>

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법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인가

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인가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명령

사.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아.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정관변경의 승인

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 ·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밖의 지도 · 감독과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시 · 도지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도 · 감독

가. 산학협동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학교재해복구공제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교과서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홍보학회, 한국민족미래운동회, 한국2종교과서협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다.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2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수리, 등록변경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