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한국민간자격협회

이 사 장   이 근 재

1. 민간자격의 도입배경

21세기는 산업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지식․기술의 Life     Cycle이 단축되고 직업의 분화가 심화되어 현장적합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직업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또한 직업능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가 중요시  되어 현장에서 전문적인 기술 및 기능을 수행하며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필요한 고정적인 기술/기능습득을 증명하는 국가독점 기술   자격만으로는 산업사회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배타적 독점성에 의하여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인력양성 및 자격시장의      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격제도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1997년 3월 27일자로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며 민간자격이 태동되었다.

2. 민간자격제도의 도입목적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의 양성이 중요시되는 바, 개인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수립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직업능력이 개인의 인적지표로 평가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의 개발을 선도하고 인력수급체제와 탄력성을 높여 국민전반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인력수급의 효율성을 꾀하여 국민전반의 직업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직업선택과 구인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용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보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격의 경쟁력제고를 필요로 한다. 경직된 관료주의가 주관하는 자격제도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배타적 독점성에 의해 경쟁력이 저하된다.

셋째, 현장에서 필요한 직종개발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세분화되고 다양한 현장직무에 적합한 자격개발을  통하여 현장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전반의 직업능력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도체산업을 위시하여 현대의 정보,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에서 퇴출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적지표인 자격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역할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유인하여 자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의 역할제고를 통하여 민간자격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 활성화의 필요성

민간분야의 창의가 존중되고, 시장성이 높고, 기술변화가 대단히 가변적인      부문의 자격검정은 민간자격검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 오던 대민 행정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경영부문으로 이관하는   것이 시대정신인 만큼 국가기술자격도 국가의 기술자격 독점운영체제를 시장경제  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격제도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발전   한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격제도는 자격의 현장활용성과 신뢰성을 상실    하게 된다.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필요하게 된 사회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생성과 소멸주기(Life Cycle)가 단축되고 있다.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연구 및 직무분석과 또한 그 결과를 자격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무관리직의 직무내용이 급속하게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이들의 직무    내용 분석과 그에 따른 자격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매스(mass)에서 디매스(demas)로의 변화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생산체제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직종이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른 자격의 다양화, 세분화가 요구된다.

넷째, 세계경제화시대가 전개되면서 국내, 국제간의 인력이동시 자격이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에코산업, 문화예술산업, 재활용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의 출현과 그에    따른 자격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정보화사회가 전개되면서 이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가능한 능력의 개발과 자격이 요청된다.

일곱째, 평생학습이 필연적으로 강화되면서 직업능력의 객관적인 지표 및 교육훈련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직업능력의 분화발전에 자격제도가 따라가지 못   한다면, 결국에는 통용성이 없는 자격을 양산하고 학습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중앙통제식 국가자격제도는 이런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4. 민간자격의 현황

(1) 업종별 민간자격분포

현재 민간자격종목은 700여종으로 추계되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능원, 2001)

구 분                    빈 도             구성비

① 농업 및 어업                   2               0.4%

② 제조업                        14               3.1%

③ 건설업                         7               1.5%

④ 통신업                         2               0.4%

⑤ 금융 및 보험업                15               3.3%

⑥ 부동산 및 임대업              10               2.2%

⑦ 사업서비스업                  73              15.9%

⑧ 교육서비스업                  74              16.1%

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2              24.4%

⑩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43               9.4%

⑪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33               7.2%

⑫ 기타                          74              16.1%

계               459              100.0%

(2) 공인현황

① 2000년도 : 12개 기관 28개 종목

② 2001년도 :  5개 기관  7개 종목

③ 2002년도 :  5개 기관  5개 종목

(총 9개 부처 40개 종목)

(3) 등급 및 연간 검정횟수

① 민간자격가운데 자격종목내에 하위등급이 있는 종목은 291개로 전체의 63.4%이다. 등급이 있는 종목의 경우, 각 등급의 위계를 구분짓는 등급의 명칭은  다양하나 가장 많은 비율(53.21%)을 차지한 유형은 ‘급/등급’이다. 이는 단일 등급의 자격종목이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170개 종목임을 감안할 때, 자격종목의 등급이 나누어지는 경우 대다수가 급/등급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민간자격의 연간 검정횟수는 대부분 5회 이하로 연2회 또는 4회 실시하는 자격종목이 가장 많다. 1년에 단 1회 실시하는 종목도 45개이며, 연 6회 이상 실시하는 자격은 34개 종목이고, 연간 가장 많은 검정을 실시하는 종목은 24회로 나타났다.

(4)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① 검정방법은 자격종목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필기+실기’유형으로 전체의 46.8%인 215개 종목이다.

② 필기와 실기 중 한가지만을 시행하는 종목은 81개 종목으로 21.3%이며, 필기와 실기외에 다른 검정방법(필기, 실기, 임상, 면접, 논술, 현장실무교육, 교육과정이수, 서류심사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53개 종목(13.9%)이다.

③ 시험과목수는 6～10개 과목이 전체의 22.3%, 5과목이하가 21%이다.

④ 28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할 때 평균 합격율은 63.9%이며, 100% 합격율을 기록한 자격도 32종목(11.5%)에 달하며, 합격자가 전혀 없는 종목도 13종목(4.6%)이다.

(5) 민간자격관리자 및 운영종목

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89개 기관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사단법인으로 59개(31.2%)이며,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의단체(12.2%), 대학 및 평생교육원(10%) 등의 순이다.

② 18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종목은 평균 2.2개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1개 자격종목을 운영하는 경우로 116개 기관(61.4%)이고 2개 종목이 30개(20.6%)이다.

5. 민간자격의 실태 및 문제점

민간자격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의 창출에 따른 직업능력향상 및 기술변화에 따른 현장에서의 지속적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인적자원 양성 및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제도운영 개선에 따라 보급되었으나, 이렇다 할 제도적 지원 및 홍보 등 장치가 미약하고 이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들이 법취지 및 관리운영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공정한 자격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하여 자격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격시장을 혼돈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공인 시행 이후에도 법에서 보장한 처우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민간자격의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서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관리자들의 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 있다. 자격관리는 전문기술의 능력과 경험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자격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당해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과 산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현장 적합성있는 자격을 관리하여야 하며 검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산업현장에서 이들 자격을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관리자들의 지나친 영리추구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자격제도 운영의 목적중 하나는 개인의 인적지표가 산업현장에서 여과없이 활용됨으로써 인력양성 및 계속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투하되는 사회비용의 경감효과를 들 수 있는데검정비용의 부담증가는 오히려 사회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검정수입의 일부는 검정체제의 개선 및 개발에 재투자되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자격관리자들의 부적절한 광고행위를 들 수 있다. 지나친 광고사용으로 사실을 왜곡, 은폐시킴으로써 자격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

넷째, 자격기본법의 비현실화 및 배타적 독점성 등으로 민간자격이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적 기능․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민간자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현실적 조항이 부족하고 법 제16조 2호(민간자격대상의 제한)에서는 제한범위에 대한 불명확화와 현실반영 부족으로 민간자격의 활성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다섯째, 민간자격이 법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후속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여섯째, 민간자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미약하다. 우수민간자격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공인에 대한 법률적 처우 미조치 및 사후관리체제가 열위하다는 것이다.  법률에서 보장한 처우,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 및 교사임용시 가산점 부여, 학점은행제 실시 등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6. 민간자격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민간자격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관리자들의 질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소유하고 당해 자격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체제에 대한 내부평가 및외부평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자격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관리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민간자격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민간자격관리자들에게 민간자격제도 전반의 운영에 따른 방향, 방침 등을 지도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자격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 구제 및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법규 및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민간협의체) 설치 및 관계법규 제정으로 과장광고에 대한 피해 및 소비자구제를 위한 엄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관련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 법 제16조 제2호(민간자격대상의 제한)의 완화 및 대상범위의 확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배타적 독점성에서 벗어나 민간자격의 시행확대를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후속법령의 마련으로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중시되어 자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단체의 기능과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공인시행에 따른 법률상 처우보장 등 예를들면, 공무원 채용 및 교사임용시 가산점 부과, 1인2자격 갖기 운동의 수혜, 병역특례 및 학점은행제 실시 등을 시행하여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여덟째, 교육기관의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격제도가 교육개혁의 핵심사항이 되어야 하고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연결되어 학문적 자격이 직업자격과 동일하게 하며 국제직업자격증과 연계하는 등민간자격의 활성화방안이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홉째 현장적합성이 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에 대한 법정기구화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민간자격의  통괄업무를 수행케 하여 민간자격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