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2005. 4.

(사) 한국민간자격협회

Ⅰ. 민간자격의 활성화

1. 민간자격의 도입배경

21세기는 산업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지식․기술의 Life Cycle이 단축되고 직업의 분화가 심화되어 현장적합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직업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또한 직업능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가 중요시되어 현장에서 전문적인 기술 및 기능을 수행하며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필요한 고정적인 기술/기능습득을 증명하는 국가독점 기술자격만으로는 산업사회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배타적 독점성에 의하여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인력양성 및 자격시장의 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격제도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1997년 3월 27일자로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며 민간자격이 태동되었다.

2. 민간자격제도의 도입목적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의 양성이

중요시되는 바, 개인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수립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직업능력이 개인의 인적지표로 평가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의 개발을 선도하고 인력수급체제와 탄력성을 높여 국민전반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인력수급의 효율성을 꾀하여 국민전반의 직업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직업선택과

구인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용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보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격의 경쟁력제고를

필요로 한다. 경직된 관료주의가 주관하는 자격제도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배타적 독점성에 의해 경쟁력이 저하된다.

셋째, 현장에서 필요한 직종개발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세분화되고 다양한 현장직무에 적합한 자격개발을  통하여 현장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전반의 직업능력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도체산업을 위시하여 현대의 정보,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에서 퇴출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적지표인 자격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역할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유인하여 자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의 역할제고를 통하여 민간자격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 활성화의 필요성

민간분야의 창의가 존중되고, 시장성이 높고, 기술변화가 대단히 가변적인  부문의 자격검정은 민간자격검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해 오던 대민 행정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경영부문으로 이관하는 것이 시대정신인 만큼 국가기술자격도 국가의 기술자격 독점운영체제를 시장경제 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격제도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발전한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격제도는 자격의 현장활용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필요하게 된 사회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의 생성과 소멸주기(Life Cycle)가 단축되고 있다.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연구 및 직무분석과 또한 그 결과를 자격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무관리직의 직무내용이 급속하게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이들의 직무내용 분석과 그에 따른 자격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매스(mass)에서 디매스(demas)로의 변화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생산체제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직종이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른 자격의 다양화, 세분화가 요구된다.

넷째, 세계경제화시대가 전개되면서 국내, 국제간의 인력이동시 자격이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에코산업, 문화예술산업, 재활용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의 출현과 그에 따른 자격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정보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이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 가능한 능력의

개발과 자격이 요청된다.

일곱째, 평생학습이 필연적으로 강화되면서 직업능력의 객관적인 지표 및 교육훈련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직업능력의 분화발전에 자격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통용성이 없는 자격을 양산하고 학습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중앙통제식 국가자격제도는 이런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

2005. 4.

Ⅰ. 민간자격의 필요성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 시대가 열리고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은 더 이상 정부나 정규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지식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바, 선진국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첨단기술화되는 세계화시대 속에서 인구는 많고 일차산품은 없는 우리가 살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민간자격)개발이 절실함.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각 개별법 등 자격관련 법령들의 자격    제도가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자격 활성화에 저해되고,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직종간 자격의 소멸과 생성이 극대화되는 직업세계에서 직업능력의 분화발전에 대응 능력이 부족하며, 급변하는 세계 속에 다수의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연구․직무분석을 통한 자격화가 요구되고, 또한 자격의 최종소비자는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Ⅱ. 자 격 현 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 575개

-. 노동부 등 19개 부처가 주무부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자격검정 위탁

-. 실질적으로 노동부가 운영 총괄

●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 118개

-  13개 부처(67개 기관)

-. 법 형식상으로는 교원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등도         포함

● 자격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자격

-. 민간자격 검정 및 발급이 원칙적으로 자유

-.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700여개 추정

● 민간자격 중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공인민간자격

※ 연도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현황

연도	‘00	‘01	‘02	‘03	‘04	계
자격 종목 수	27	7	5	7	45	51
기관수	12	7	5	6	45	35

Ⅲ. 문 제 점

●자격기본법 제정은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적, 제도적 효과를 높이고자 제정되었으나,

법 체계의 비효율과 해당 부처의 무관심으로 법 제정 이후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함.

●현행법상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자격의 난립과 과대허위 광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가 난무함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의 예방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기관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자격기본법의 도입은 자격시장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였으나 국가기술    자격법․개별법령과 관련된 규제조항과 이익단체의 방해로 사실상        자율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임.

●국민들은 대화채널이 없어 민간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해야 되는지    정보가 미흡함.

●정부는 법안만을 만들고 후속 정책이 없기에 민간자격 활성화 정책의     부재와 표류로 인하여 많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이를 취득하려는 취득자      에게 혼선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바, 시행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관련부처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격 취지를 무시한 국가행정     으로 인하여 국가자격의 민간자격으로 전환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더욱이 시행중인 민간자격조차 국가자격화 함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확대     및 집중화 정책에 따른 자격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자격 참여자들의 경제     활동이 박탈되고 있으며, 그 동안 연구 검토된 민간자격제도 발전은 부처간(노동부 등) 이해관계로부터 외면 당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이 무너져가고 있음.

Ⅳ. 개 선 방 향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격(직업)의 생성, 소멸이 급속히     변화됨으로 국가 통제보다는 민간기구 즉 시장경제에 일임.

●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민간자격협회의 평가 인증교육을 받아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격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한국민간자격협회를 자격기본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

●국제직업자격증과의 연계 등 다각적 모색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APEC, OECD 등 회원국들간의 자격인정체제 구축

●국민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평생교육, 평생직업 차원에서의 민간     자격을 개발, 국가경쟁력 제고

●자격시장에서 국가 독점적 자격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산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탄력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등 한국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모색.

●자격기본법시행령 제8조(공인신청절차 등)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공인 신청자중 비영리법인 및 이와 동등한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리자를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선별 공인을 하여 주고 사후관리 철저

●자격기본법 제16조(민간자격대상의 제한) 제2호를 시대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 우리의 전통문화 살리기차원에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완화시켜 “대체의학의        민간자격도 이를 인정 민간요법”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민간자격이 되도록 하자.

●민간자격의 난립과 과대 허위 광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법적으로 한국민간자격협회 기능을 강화, 본 협회가 민간자격관리자를 관리․지도 감독(정부는 한국민간자격협회 관리 감독 강화)

●국가자격의 민간자격 이양 등.

●자격제도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공식적이고 법제화된 대화 채널을 유지

●우수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Ⅴ. 건 의 사 항

●1997. 8. 30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가 공식적으로 창립, 민간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의 정착과 자격을 통한      산학연계 및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등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개정중인 자격기본법에  본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를 법정기구화 하여 행․재정적 지원

-. 정부차원에서 민간자격에 대한 홍보프로그램 제작, 언론기관에 보급

-. 민간자격의 난립과 과대 혹은 허위광고 또는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본 협회의 심의․ 평가․ 인증교육      기능을 강화, 본 협회가 책임지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      치 마련  (정부는 본 협회 관리감독 강화)

민간자격활성화를 위한

직제 규정

2005. 4.

(사) 한국민간자격협회

직제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민간자격협회(이하 “민자협”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민자협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지시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2 장  하부조직 및 부서별 정원

제4조 (하부조직 및 부서별 정원) 민자협의 하부조직 및 부서별 정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 3 장 운영이사

제5조 (운영이사) ①운영이사에 사무국, 회원관리사업부, 해외교류사업부를 두며 각 사무국장 및 부장은 수석연구위원으로 보하며 국장 및 부장 밑에는 책임연구원으로 차장을 둘 수 있다.

가. 사무국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수발, 통제 및 보존 등 문서 관리

2. 직인 관리

3. 비상계획,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업무

4. 방호, 보안 및 안전관련 업무

5. 의식 등 제반 행사관련 업무

6. 숙직 및 일직 근무 관리

7. 시설, 설비 및 차량의 운영․관리

8. 직원의 임용 및 배치 등 인사관리

9.직원의 승진 및 승급

10.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11. 인사발령 등 인사관계 업무총괄

12. 직원의 복무 및 인사고과 관리

13. 직원의 교육훈련 및 포상

14. 인사관계 각종 증명서 및 신분증 발행

15. 인사기록의 총괄 유지․관리

16.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업무

17. 기타 타 부서 및 부서 내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수입 및 경비의 지출

19. 물품의 제조, 공사, 용역 및 계약 업무

20.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21. 자금 및 기금의 총괄 운영․관리

22. 각종 증빙서 관리

23.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

24. 각 계정 원장, 보조부 및 회계장부 관리

25. 예․결산 관리

26. 재물조사 총괄 관리

27. 물품검수 및 사후 관리

28. 기타 계약, 회계, 재무업무 관련 사항

나. 회원관리사업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체계의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선택으로 개       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극대화

― 직업훈련과 Business Career를 연계한 민간자격을 개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향상

― 국민의 자격취득 확대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기회 확대

― 민간자격취득을 통한 근로자의 재취업기회 확대 및 취업능력강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추구

― 학력중심의 개인능력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격을 통한 다원화된        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능력사회 구현

― 회원의 권익보호와 교육․연수 지도

― 우수 민간자격 및 관리자 시상

―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보급

―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신청 등 지원

― 산업체, 학교, 산업교육기관과 연계된 교육과정지원

― 민간자격 개발 및 양성지원

― 민간자격의 이해 조정

― 민간자격 취득자 구직지원

― 회원을 위한 진로 상담․지도

다. 해외교류사업부

― 민간자격의 호환성 및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정보

교환

― 민간자격 관리자 해외 연수

― 민간자격 우수국들과 자매 결연

― 해외 우수민간자격 개발 보급

― 선진국 민간자격 관리자 초청 세미나

― 국내 외 정보교류 및 국제자격 박람회 등 개최

―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자격 교류 제휴

제 4 장 인재개발이사

제6조 (인재개발이사) 인재개발이사에는 자격개발사업, 정보관리사업부, 교육사업부를 둔다.

가. 인재개발사업부

―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개발로 구가발전에 이바지

― 국민의 자격취득 확대를 통한 직업능력 개발 보급

― 학력 중심의 개인능력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격을 통한 다원화된       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능력사회 구현

― 창의적인 인성과 직업수행능력 개발 촉진

― 사회일반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신종자격 개발 보급

나. 정보관리사업부

― 정보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방침 수립

― 민간자격의 실시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 정보자료의 등록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민간자격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정비

― 국내․외 기관과의 자료기증 교환업무

―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의 수집 연구

― 자격 관련 정보제공 및 통계조사

다. 교육 사업부

―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육

― 민간자격의 교육평가 연구개발과 장기발전방안 연구

―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기준 연구

― 민간자격에 관한 국제협력 연구

―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연구 개발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연구사업․계획․실행․심사분석

― 공정하고 엄격한 출제 채점을 통한 검증으로 신뢰받는 자격 발급 지도

― 자격관리자 연수 교육 및 자격취득자 보수 교육

― 우수사례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개최

―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의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제 5 장  자격관리이사

제7조 (자격관리이사) 자격관리이사에는 컨설팅 사업부, 인증사업부, 평가사업부, 산학협력사업부를 둔다.

가. 컨설팅사업부

― 자격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및 외부환경을         분석 경영전략 및 비전을 수립․제시

― 시장경제하의 경쟁력 미확보에 따른 영세자격관리자 양산 미연방지

―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자격검정사업의 효율성 증대

― 경영환경 및 자격검정시스템 환경 낙후 개선

― 경쟁력강화를 위한 외부 및 내부경영진단 필요성 대두

―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검정시스템의 연구개발 보급

― 사업영위를 위한 Business Model 수립

― 기업개선작업을 통한 생산성 및 부가가치 증대

― 민간자격검정 매뉴얼 구축

― 자격관리, 운영체제수립 및 지원

― 유망민간자격 창설․관리지원

― 교육프로그램 및 검정시스템 개발

― 자격검정 합리화 진단

― 기타 자격관리 운영에 관한 경영지원 등

나. 인증사업부

자격제도에 관한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

―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한 사내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제도 활성화

― 공신력 결여된 민간자격의 남설․남발방지

―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다원화

―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

―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향상

다. 평가사업부

― 민간자격 운영체계 및 기법의 표준화

― 자격검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자격관리자의 품질 및 경영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서로 다른 자격간의 상호호환 및 국내외적 통용성 확보

― 자격관리자의 경쟁력 강화

―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보증 시스템의 제공

― 민간자격의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 모델 제시

― 민간자격의 개발․보급에 관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 Business Value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라. 산학협력사업부

― 산학연과의 자격개발에 관한 업무 제휴

― 산업체, 학교, 산업교육기관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및 인재양성지원

― 유관기관과의 민간자격 공조 업무

― 산업현장의 방문 및 의견 청취

― 산업체 직무 연수

―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신력 제고

― 각 학교 자격에 대한 연구개발

― 직업교육훈련 및 인성개발과 연계된 자료조사 및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조직표

회장

감사

(비상임)

사무총장

(전무이사)

자격관리이사

운영이사

인재개발이사

산학렵력

사업부

평가

사업부

정보관리

사업부

인증

사업부

회원관리사업부

사무국

해외교류

사업부

교육

사업부

자격개발

사업부

컨설팅

사업부

※ 각종 위원회

대전충남지부

울산광역시지부

경기도지부

강원도지부

충청북도지부

제주도지부

광주전남지부

경상남도지부

서울특별시지부

전라북도지부

대구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경상북도지부

부산광역시지부

<별표2>

부서별 정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임원	연구직					사무직						합계
			수석연구위원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회장실		1					1			1		1	2	3
사무총장실		1					1					1	1	2
	운영이사실	1					1
	사무국							1	1	2	3	4	11	11
	회원관리사업부		1	1	1	3	6			1			1	7
	해외교류사업부		1	1	1	3	6			1			1	7
	인재개발이사실	1
	자격개발사업부		1	1	1	3	6			1			1	7
	정보관리사업부		1	1	1	3	6			1			1	7
	교육 사업부		1	1	1	3	6			1			1	7
	자격관리이사실	1					1							1
	컨설팅 사업부		1	2	1	3	7			1			1	8
	인증 사업부		1	2	1	3	7			1			1	8
	평가 사업부		1	2	1	3	7			1			1	8
	산학협력 사업부		1	2	1	3	7			1			1	8
전산실					1	2	3					2	2	5
합계		5	7	13	10	29	66	1	1	12	3	8	25	91

<별첨 1>

자격평가제도

자격평가제도

1. 대상

자격기본법 제 15조(민간자격관리자)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관리자 및 법인․단체(단체회원), 개인․민간자격취득자(준회원)

2. 목적

민간자격관리․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여 자격관리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

3. 배경

*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우수자격 창설 및 육성

* 공신력이 결여된 민간자격의 남설, 남발에 따른 피해방지

*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직업능력 향상

4. 평가제도란

◈ 평가제도란?

자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을 평가하여 우수민간자격 관리기관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비전(Vision) : GSQS

한국민간자격협회의 평가제도는 궁극적으로 세계적 평가인증제도(Global Standard Qualification System)와 연동되어 자격간의 호환이 이루어지고, 상호인적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계를 지향한다.

◈ 사명(Mission) : 평가기준의 확립

민간자격에 관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기준준수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회원사, 비회원사 및 일반국민과 더불어 직업능력의 공신력, 투명성 및 다양성을 공유한다.

5. 평가기준 및 절차

◈ 민간자격관리자가 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 민간자격 운영체계 및 기법의 표준화

* 자격검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자격관리자의 품질 및 경영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서로 다른 자격간의 상호호환 및 국내외적 통용성 확보

* 자격관리자의 경쟁력 강화

◈ 한국민간자격협회 평가제도의 장점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보증 시스템의 제공

* 민간자격의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 모델 제시

* 민간자격의 개발․보급에 관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 Business Value 창출을 위한 기반

◈ 평가절차

문의

평가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위원심의

컨설팅․교육의뢰

시정조치

시정․확인심사

평가서발급

정기심사

사후관리 심사

↓

↓

부적합판정

적합판정      ↓

부적합판정

적합판정      ↓

↓

↓

◈ 평가기준

1. 자격관리자의 목적	목적의 적합성과 명시성	자격검정 매뉴얼 규정
2. 자격관리자의 구성	전국적 시행능력 외 5개항목	전국적 시행능력 외 5개항목
3. 자격관리자의 인적․물적자원	재정능력 등 2개항목	규정과 실행품질
4. 검정시험의 체계	검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 7개항목	기자재 관련 확보 증빙서류
5. 자격검정에 대한 홍보	자료발간 등 4개 항목	자격검정 매뉴얼과 실행품질
6. 검정응시자 및 재시험자에 대한 책임	응시자의 자격요건 타당성	자료발간 여부 및 품질
7. 국민과 고용주에 대한 책임	검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입증 등 3개항목	자료검정 매뉴얼의 규정과 실행품질
8. 취업기관인 고용주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	자격관리 윤리규정 등 2개항목	규정과 실행품질
9. 재검정시험	주기적 재검정 시험 등 2개항목	규정과 실행품질
10. 평가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자격관리현황 정보의무 등 2개항목	규정과 실행품질

항      목              심사평가기준           자격관리준비사항

<별첨 2>

자격인증제도

자격인증제도

가. 인증사업의              정의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1997. 3. 27 제정, 법률 제5733호 / 1997. 12. 13 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 / 1999. 1. 29 일부개정 법률 제5733호)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본회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민간자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제도임.

나. 인증제도의            목적              및                 배경

(1) 목적

산업사회의 고도화 및 전문화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배경

*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한 사내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제도 활성화

* 공신력 결여된 민간자격의 남설․남발방지

*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다원화

*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

*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전반의 직업능력 향상

다. 인증대상분야

(1) 종목

* 기업 내의 전문성 유지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종목

* 전통문화 및 예술분야의 종목

* 국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종목

*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한 종목

* 특수업종의 전문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 취미, 스포츠분야의 종목

* 기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목

(2) 분야별 인증수행영역

Code	인증수행영역	Code	인증수행영역
01	경영, 비즈니스	07	영양, 조리, 위생, 서비스
02	컴퓨터	08	공업, 기술, 에너지
03	어학, 인문사회과학	09	환경, 안전
04	보건, 사회복지	10	교양. 취미, 레크리에이션
05	건축, 토목, 부동산, 농수축산	11	기타
06	차량, 항공, 선박, 통신

(3) 제한종목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야

심사기준

No.	항목	요건	세부내용
1	경영자 책임	1-1 경영자의 역할	1-1-1 경영자의 관심 1-1-2 경영자 의사결정 과정 1-1-3 자격관련 회의
2	자격제도	2-1 운영목적	2-1-1 직업훈련과정과 연계성 2-1-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2-1-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창의성 2-1-4 능력중심사회의 기여도 2-1-5 자격간의 호환성 확보 2-1-6 자격간의 국제적 통용성
		2-2 자격의 직무내용	2-2-1 체계성 2-2-2 현장성 2-2-3 전문성
		2-3 자격기준	2-3-1 자격종목의 적정성 2-3-2 자격등급의 적정성
3	기관의 운영	3-1 관리, 운영조직	3-1-1 관리, 운영조직의 체계성 3-1-2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3-1-3 관리조직 연계 운영성
		3-2 인력	3-2-1 출제 및 채점인력의 전문성 3-2-2 출제 및 채점의 공정성 3-2-3 관리인력의 전문성
		3-3 시설장비	3-3-1 시설, 장비의 구비 및 배치 3-3-2 시설, 장비의 운용 적정성 3-3-3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상태
		3-4 재정	3-4-1 재정확보계획 및 실현성 3-4-2 실용예산 편성의 합리성 3-4-3 예산집행의 투명성 3-4-4 검정수수료의 적정성
		3-5 발전계획	3-5-1 장단기 발전계획 적정성 3-5-2 계획의 실현가능성

4	자격검정	4-1 검정기준	4-1-1 검정기준과 직무내용의 적절성 4-1-2 검정기준의 명확성
		4-2 검정방법	4-2-1 검정방법의 적절성 4-2-2 검정의 객관성 확보 4-2-3 실무능력 실천정보 4-2-4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의 적절성
		4-3 검정과목	4-3-1 검정과목의 수준이나 내용 적절성 4-3-2 검정시험과목 면제의 타당성 4-3-3 면제범위의 적절성
		4-4 출제	4-4-1 출제·검정기준의 일관성 및 적절성
		4-5 검정시행	4-5-1 검정시행 절차의 체계성 4-5-2 엄정한 관리감독 4-5-3 문제보안 유지
		4-6 채점	4-6-1 채점기준의 적절성 4-6-2 재점방식의 적절성 4-6-3 채점의 엄밀성
		4-7 응시자격	4-7-1 응시자격의 적절성 4-7-2 응시인원의 적절한 제한성
5	자격취득자관리	5-1 등록,갱신등록	5-1-1 자격증서 관리의 적절성 5-1-2 자격취득자 등록방식의 적합성 5-1-3 자격증서 유효기간 5-1-4 보수교육의 체계성
		5-2 보수교육	5-2-1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적절성 5-2-2 보수교육 내용의 적절성 5-2-3 보수교육 방법에 대한 적절성 5-2-4 보수교육기간 설정의 적절성 5-2-5 보수교유기관의 선정기준
		5-3 사후관리	5-3-1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지도 5-3-2 자격에 대한 홍보

인증심사절차

-심사보고서

-부적합 보고

-검토위원회 심의서

-인증자격관리기관 지정서

-각 자격증 별 인증서 발행

-매뉴얼, 절차서, 기타

-경영검토 기록

-내부 검정 감사 기록

● 문의

인증신청 전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다.

● 인증신청

법인(단체)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인증사업부에 접수하면 자격종류, 심사범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신청기관에 송부한다.

● 심사의뢰

신청된 서류와 함께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1. 분야별 인증 수행영역(참고자료 참조)

2. 인증절차 및 기간(20일)

● 서류심사

법인,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자격관리 매뉴얼에 인용된 절차에 따라 적절성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후에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 현장심사

법인, 단체의 현장에서 실시하며 자격발급요건에 대한 적합성 및 이행상태를 심사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함.

1. 현장심사단계

Step	내 용
대표자상담	자격발급에 대한 대표의 향후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
관계자회의	심사팀과 회원간의 심사전반에 대한 확인
심사	정해진 심사 세부일정표에 의해 실시
심사팀회의	심사완료후 실시, 부적합사항 검토
정리회의	심사팀과 신청자측 대표 및 관련자와 종합토의

2.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신청기관은 심사팀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확인심사

심사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 또는 신청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함.

● 위원회 심의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확인심사가 종료되면 본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인증자격관리기관 지정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인증자격관리기관 지정서 (유효기간 : 3년)가 발급되며, 인증자격관리기관 지정은 기관목록에 게재되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 짐.

● 인증서 발급

인증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래표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서류 검토만으로 신청자격 종류별로 자격증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시에는 별도의 인증 시스템 운영규정에 의거 인증수수료를 부과한다.

1. 인증서 발급 신청서류

- 검정결과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 자격증 발급번호

- 자격취득자 인적 및 경력사항

2. 자격인증서 발급 절차

● 사후관리심사

인증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심사를 한다. 이는 자격발급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인증서, 자격증, 경력사항 등을 등록, 기업체 및 공공단체에서 본회에 취업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 특별사후관리심사

인증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의 자격보증체계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후관리 심사를 할 수 있다.

● 재심사

3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6) 심사비용

구분		심사비용 (단위:만원)
기능	자격취득자 인원수
교육,검정기관	1000명 미만	300
	1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350
	5000명 이상	400
검정기관	1000명 미만	200
	1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250
	5000명 이상	300

* 심사비용 산출방법 *

-. 심사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비가 포함된 총 소요예산임.

-. 심사비는 심사구분에 따라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보증체계의 구축       및 이행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심사비용은 최초 심사비용의 70% 상당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7) 인증심사의 공지사항

■ 인증제도에 관련되는 법규 및 규정을 항상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할

경우는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초인증심사, 사후관리심사, 재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격관    리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자격관련기록의 열람과 심청자측 직원의 면담 허용 등을    포함한 실사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자격관리체계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자격관리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행, 유지되고 있음    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최초인증심사 가능 시점

- 자격관리체계를 구축,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을 촉      진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교통비, 숙식비 등)는 신청기관에서 실비로 부담    하여야 하며, 심사 전에 청구합니다.

■ 인증취득 후 수행되는 재심사 및 기타 발생되는 심사비용은 심사비기준에    의함.

■ 본협회 인증심사시의 모든 정보는 인증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법인,     단체로부터 제공된 정보 또는 심사활동 결과로 인지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단, 본 협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하는 경우      이들 정보들이 감사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분야별 인증 수행 영역의 자격증 종류]

인증수행영역	자격증 종류 범례
경영비즈니스	부기능력검정, 비서기능검정, 속기기능검정, 실외광고사, 인쇄영업기능심사, 이벤트업무관리자, 산업카운셀라, 금융기능심사, 경영관리사, 중소기업조합검정, 사무처리기능심사, 전자계산기 기능검정, 계산실무능력검정, 세무회계능력검정, 교정기능심사, 판매사검정, 은행업무검정, 재정계획가, 증권분석사, 액추월리 보험 수리사, 경영아카데미 마스터, 경영컨설턴트, 경영사, 경영사보, 경영노무컨설턴트(정, 보), 노무관리사, 재무관리사, 총무관리사, 특허관리사, 호텔관리사, VE리더인정시험, 의류관리사, 패션비즈니스능력시험, 비즈니스문서기증, 비즈니스케리어제도, 한글문서처리기능, 워드프로세서 실무검정, 영어비즈니스문서 작성기능 검정, 채권관리사, 투자상담사, 신용분석사, 금융자산관리사, 기타
컴퓨터	정보처리활용능력검정, 디지털기술 검정, 데이터베이스검색 기술사 인정시험, 화상정보 기능검정, 시스템관리기술자 능력검정, 정보검색기초능력시험, 시스템관리사 검정, 마이콘기사검정, 컴퓨터 이용 기술 검정, 퍼스널컴퓨터 이용기술인정 시험, 비즈니스 컴퓨팅검정, 비즈니스데이터베이스 기능인정 시험, Windows조작기능인정시험, 마이크로소프트･오피셀･트레이너, 로터스공인트레이너 시험, CAD이용기술자, 유스웨어기사 인정시험, OA화상정보화 프래너 인정시험, OA기기조작 기능평가시험, 정보보안관리사, 네트워크관리사, 컴퓨터중매인, 웹디자이너, 정보기술컨설턴트, 컴퓨터바이러스치료사, 보안프로그램 개발원, 인터넷 비즈니스 매니저, PC정비사, 인터넷쇼핑몰운영사, 게임시나리오전문가, 베타테스터, 정보제공자, 사이버기상캐스터, 캐릭터앰디, 생활PC교육지도사, PC활용능력시험, 기타
어학	실용영어기능검정, 공업영어능력검정, 번역기능심사, 국어교육능력검정, 일본어교육능력검정, 실용프랑스어 기능검정, 실용중국어 기능검정, 스페인어기능검정, TEPS, TOEIC, TOEFL, 영어검정, 상업영어검정, 런던영어회화검정, 번역검정, 번역실무사자격검정, 통역기능검정, 자원봉사자 통역검정, 여행업 영어검정, 관광영어검정, 영문속기공검정, 독일어검정, 러시아어학력검정, 프랑스어검정, 한문지도사,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아동미술실기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어린이영어지도사, 기타
보건, 사회복지	임상사무기능심사, 수화통역사시험, 구급원 수상안전구조원, 임상심리사, 세포검사사, 의료비서, 의료보험관리사, 의료사무관리사, 시니어 생활 어드바이서, 건강생활관리 조언자, 카운슬러, 유아체육지도사, 레크레이션지도사, 스포츠 맛사지사, 호스피스전문관리사, 댄스스포츠지도사, 음악치료사, 국제회의 진행기획자, 장애인직업능력 평가원, 운동처방사, 기타
건축, 토목, 부동산, 농･수･축산	건축적산자격자, 상업시설자, 지질조사기사, 부동산컨설턴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건설관리사무사, 수목의 설비관리사, 건축마무리진단기술자, 건축･설비관리사, 측량전문기술인정시험, 맥션개량관리자, 부엌 전문가, 그린어드바이저, 인정사, 실험동물기술사, 빌딩경영관리사, 건물시설관리사, 경매사, 부동산관리사, 기타
차량, 항공, 선박, 통신	중고자동차검정사, 국제화물취급사, 자전차조립정비사, 자전차안전 정비사, 자동차 관리사, 교통사고조사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진단사, 기타
영양, 조리, 위생, 서비스, 이․미용	가정요리검정, 오인어드바이서, 김치조리사, 국내여행지리검정, 해외여행지리검정, 크리닝사, 커트, 퍼머, 네일, 피부미용, 메이크업, 분장, 피부관리사, 조향사, 전통폐백음식전문가, 컬러링, 급식관리사, 칵테일전문가, 와인소올리에, 기타
공업, 기술, 에너지	가정용 전기기구 수리기술자, 배전제어시스템검사 기능심사, 계장사기술심사, 기초시공사, 오디오, 음향기능검정, 케이블TV 방송기술자, 위성TV 방송기술자, 물류기술관리사, 전통공예사, 전기공업기사검정, 알루미늄용접기술검정, 콘크리트기사, 통조림주임기술자, 생산사, 생산능률사, 기타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자, 고압가스이동감시자, 특정고압가스취급주임자, 철골제작관리기술자, 설비사(공조부문, 위생부문)환경관리사, 수동가스압전기량 자격검정, 자동가스압접량 자격검정, 지하탱크 등 정기점검기술자, 이동저장탱크정기 점검기술자, 방사선투과시험기술검정, 비파괴검사기술자 기량인정시험, 철골정도검사 기술자, 철근가스 압접부초음파 심상검사 기술자, 건축물시설위생 관리사, 방식관리사, CM, 재난관리사, 기타
교양 서비스 스포츠, 취미생활	요식접대서비스기능심사, 경필서체검정, 수필서체 검정, 한자능력검정, 레크레이션, 코디네이터, 소년스포츠지도원, 스포츠 프로그램, 상업 스포츠지도원, 스포츠프로그램, 상업스포츠시설과 관련된 지도자, 경기력향상지도자, 지역스포츠지도자, 건강운동지도사, 삼림인스트럭터, 소비생활어드바이저, 소비생활전문상담원, 코디네이터색채능력검정, 전국수학검정, 암산검정, 생애학습인스트럭터, 독서어드바이저, 편물기능검정, 화재검정, 양재기술검정, 패턴메이킹 기술검정, 프로골퍼, 여자프로골퍼, 프로볼링선수, 공인심판원, 라이플 사격, 행글라이딩 기능사, 트레이닝지도사, 라이프세이버, 수쿠버다이빙국제자격, 산악지도원, 낚시인스트럭터, 포크댄스공인지도자, 사이클링공인지도자, 에어로빅댄스액서사이즈 인스트렉터, 소프트볼공인심판원, 바스켓볼공인 심판원 자연관찰지도원, 색코디네이터검정, 꽃디자이너, 애완동물사양관리사, 음악능력검정, 플라워디자인지도사, 예절교육지도사, 종이접기, 종이조형, 종이공예, 예절교육, 웨딩플래너, 패션코디네이터, 과외지도사, 신문활용교육지도사, 기타
기타	상기의 영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민간자격

[인증심사 신청서 ]

1. 이 신청서는 한국민간자격협회에 인증심사를 문의하거나 신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식으로서 당 인증사업부 심사 접수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2. 이 신청서는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귀사가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서로도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작성상의 의문점은 전화(02)708-4321~5 Fax(02)708-4343를 이용, 인증사업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련 연락사항 ◆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No
home page			E-mail address
담 당 부 서	Tel		담당자/직위

◆ 세부 문의사항 ◆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 업종 -. 인증신청자격 종류
인증심사 희망일
-. 서류심사 개시일자: -. 현장심사 개시일자:

20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별첨 3>

컨설팅 사업

1. 컨설팅사업 개요

가. 컨설팅사업의 정의

자격관리자가 고유의 자격관리·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및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경영전략 및 비젼을 수립·제시해 주는 제도임.

나. 컨설팅의 목적 및 배경

(1) 목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조직의 생력화 및 Block화로 조직구조를 유연화시키고 자격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하여 우수민간자격을 창설·관리케 함으로써 자격 관리자의 지위향상 및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민간자격의 활성화 및 올바른 제도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배경

▣시장경제하의 경쟁력 미확보에 따른 영세자격관리자 양산 미연방지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자격검정사업의 효율성 증대필요

▣경영환경 및 자격검정시스템 환경 낙후 개선

▣경쟁력강화를 위한 외부 및 내부경영진단 필요성 대두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검정시스템의 연구개발 보급

▣사업영위를 위한 Business Model수립

▣기업개선작업을 통한 생산성 및 부가가치 증대

(3) 컨설팅 수행업무 대상

▣민간자격검정 매뉴얼 구축

▣자격관리, 운영체제수립 및 지원

▣유망민간자격 창설·관리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검정시스템 개발

▣자격검정 합리화 진단

▣기타 자격관리 운영에 관한 경영지원 등

2. 컨설팅 수행비용 조견표

등급	컨설팅수행 범위 및 기간	컨설팅 비용 (단위:만원)
1	고난이도, 6개월 이상 (외부용역 필요)	10,000
2	경영전반 및 3개월 이상 (외부용역 필요)	5,000
3	경영전반(외부용역 필요)	3,000
4	기본종목(외부용역 필요)	1,500
5	단위종목(외부용역 필요)	500

註 상기표는 기본적인 조견표이며 컨설팅작업의 중요도·난이도 및 수행과정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사업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컨설팅비용 산출방법 *

-. 상기 컨설팅비용은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임.

-. 실제 컨설팅수행에 수반되는 실소요경비는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함.

-. 컨설팅최종보고 후 전략의 일부수정 등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수행

비용은 원청비용의 20%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 및 수행기간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첨 4>

법정교육 사례

타기관 법정교육 사례

기 관 명	과 정		관 계 법 령	대 상 자	교 육 시 간
한국음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과정 재교육과정		식품위생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7조)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자	6시간 위생교육을 필히 해야만 영업신고증 을 취득할 수 있음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3조)	환경관리인	전문관리자과정: 1~3종 : 4일 4~5종 : 2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시행규칙 제6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시행규칙 제80조)		일반관리자과정 : 1일
	폐기물담당자	폐기물배출자과정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폐기물배출신고자	1일
		폐기물처리자과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고용기술요원	2일
		재활용신고자과정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재활용처리신고자 또는 고용 기술요원	2일
		폐기물처리업자과정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고용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2일

기 관 명	과 정		관 계 법 령	대 상 자	교 육 시 간
환경보전협회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기술관리인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볍률 제42조 및 영 30조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2일
		축산폐수처리시설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42조 및 영 30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공동축산폐수처리 시설기술관리인	2일
		위생처리시설설치요원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업무담당 기술요원	2일
	위생관리교육	건축물관리자과정	수도법 제21조제2항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일(5시간)
		저수조청소업자과정		청소업자 및 청소업 종업원	1일(6시간)
한국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		소방법 제105조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제88조 내지 99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시설안전원 또는 소방 설비기사 선임자 ･소방시설설계, 감리, 점검, 공사업, 기술인력자	매년 또는 격년주기1회 4시간
	강습교육		소방법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82조 내지 87조)	･방화관리자 선임자 ･위험물안전관리선임자 ･수강희망자	･정규 : 24시간(3일) ･면제 : 13시간(2일)

기 관 명	과 정		관 계 법 령	대 상 자	교 육 시 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내 안전교육	교육감독자과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생산관련직조반장~부장급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16시간 이상
		근로자정기과정		생산직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신규채용시		신입사원	8시간 이상 (건설업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작업내용 변경자	2시간 이상 (건설업 1시간 이상)
	직무교육	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 매2년마다 24시간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 매2년마다 24시간이상
	벌칙성 교육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받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동사유 발생시 :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양성교육	자체 검사원 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근로자	28시간이상
한국산업간호협회	의료인 면허보수교육	의료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1조의2항)	의료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1조의2항)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중앙회”)회원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보건관리자	･신규 : 34시간 이상 ･보수 : 2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