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제 관련

세부시행 평가 규정 매뉴얼(안)

2006. 1. 23

한국민간자격협회

사단

법인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제도 운영규정(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범위)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수행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민간자격관리기관 세부등록등급기준 등)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요건

과 등록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등급부여 및 사후관리 절차 등)  민간자격관리

기관에 관한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5조(등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등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록절차 및 자

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해석지침)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    여 자격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해석지침을 따로 정하    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1]
등록기관의 등록수행범위(제2조 관련)
등록수행범위		세부등록수행범위		산업분류 코드 (KS X 1503)
0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01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0111, 0112, 0113, 0114, 0121, 0122, 0130, 0141, 0142, 0143, 0150
		01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0201, 0203, 0203
		013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0511, 0512, 0521, 0522
02	광업 및 채석업	021	석탄·우라늄·토륨·금속 및 기타 광업, 채석업	1010, 1020, 1030, 1200, 1310, 1320, 1410, 1421, 1422, 1429
		022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1110, 1120
03	음식료품 및 담배	031	음식료품 제조업	1511, 1512, 1513, 1514, 1520, 1531, 1532, 1533, 1541, 1543, 1544, 1545, 1548, 1549, 1551, 1552, 1553, 1554
		032	담배 제조업	1600
04	섬유제품 및 모피제품	041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제외)	1711, 1721, 1722, 1723, 1729, 1730
		04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12
		043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1, 1812, 1820
0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51	가죽 제조업	1911
		052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12
		053	신발 제조업	1920
06	목재 및 나무제품	061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10, 2102, 2109
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7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1, 2102, 2109
0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81	출판,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	2211, 2212, 2213, 2219, 2221, 2222
		082	기록매체 복제업	2230
0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9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관련제조업	2310, 2321, 2322
		092	핵연료 가공업	2330
10	화학물 및 화학제품	101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1, 2412, 2413, 2422, 2424, 2429, 2430
11	의약품	111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423
1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2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11, 2519, 2521, 2522, 2523, 2524, 2529
13	비금속광물제품	131	유리 및 유리제품, 일반도자기 및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610, 2691, 2692, 2693, 2694
		132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제품, 플라스터 제품, 석제품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5, 2696, 2699

등록수행범위		세부등록수행범위		산업분류 코드 (KS X 1503)
14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품	141	제1차 금속산업	2711, 2712, 2719, 2721, 2722, 2723, 2729, 2731, 2732
		142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811, 2812, 2813, 2891, 2892, 2899, 2893
15	기계 및 장비	151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9
		152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21, 2922, 2923, 2924, 2925, 23926, 2927, 2929
16		161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기구·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930, 3001, 3002, 3110, 3120, 3130, 3140, 3150, 3190
		16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0, 3220, 3230
		163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
		164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정밀기기, 사진 및 광학기기,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12, 3313, 3320, 3330
17	선반건조 및 수리	17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1, 3512
18	항공 우주산업	181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
19	기타 수송비	19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0, 3420
		19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1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자	3591, 3592, 3599
		194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
2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01	가구 제조업	3610
		202	악기 제조업	3629
		203	운동 및 경기요구 제조업	3693
		204	기타(완구, 장식품 등) 제조업	3691, 3694, 3695, 3699
21	재생자료 가공처리	211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10, 3720
22	전기, 가스 및 수도공급	221	전기업	4010
		22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
		22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0
		224	수도사업	4100
23	건설	231	건물 종합건설업	4521
		232	지반조성 공사업, 토목건설업	4510, 4522
		233	건축물 축조 및 마무리 공사업	4523, 4540
		23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30
24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	241	무역업	5191
		242	도·소매업	5011, 5012, 5030, 5040, 5050, 5110, 5121, 5122, 5131, 5132, 5133, 5134, 5139, 5141, 5142, 5143, 5149 5150, 5199, 5211, 5219, 5220, 5231, 5232, 5233, 5234, 5235, 5236, 5239, 5240, 5251, 5259
		243	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5020, 5040, 5260

등록수행범위		세부등록수행범위		산업분류 코드 (KS X 1503)
25	숙박 및 음식업	251	숙박업	5510
		252	음식점업	5521, 5522, 5523
26	운수, 창고 및 통신	261	육상, 수상, 항공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0, 6021, 6022, 6030, 6110, 6120, 6210, 6220
		262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9
		263	통신업	6411, 6412, 6420
27	금융 및 보험	271	금융 및 보험업	6511, 6519, 6591, 6592, 9599, 6601, 6602, 6603, 6604, 6711, 6712, 6719, 6720
28	부동산, 임대	281	부동산업	7011, 7012, 7020
		28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111, 7112, 7113, 7121, 7122, 7123, 7129, 7130, 4550
29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291	컴퓨터 설비관련 자문업,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기타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7210, 7250, 7290
		29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7220, 7230, 7240
30	연구 및 개발	30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10
		3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0
31	기타사업 서비스	31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원	7411, 7412, 7413, 7414
		312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7421, 7422
		313	광고업	7430
		3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7491, 7492, 7493, 7494, 7495, 7499
32	공공행정	3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11, 7512, 7513, 7514, 7521, 7522, 7523, 7530
33	교육	331	교육 서비스업	8010, 8021, 8022, 8030, 8090
34	보건 및 사회복지	341	의료업	8511, 8512, 8519
		342	수의업	8520
		343	사회복지사업	8531, 8532
35	기타 사회 및 개인, 가사서비스	351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9001, 9002, 9009
		352	회원단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9011, 9112, 9120, 9191, 9192, 9199, 9211, 9212, 9213, 9214, 9219, 9220, 9231, 9232, 9233, 9241, 9242, 9243, 9249
		353	가사 및 기타 서비스업	9301, 9302, 9303, 9309, 9500

[별표 2]

민간자격관리기관 세부 등록등급기준 및 등록절차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제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업무의 수행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한 등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 대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해석지침을 따로 정할 경우 당해 해석지침은 이 기준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와 용어를 적용한다.

2.1 민간자격관리자 :

민간자격관리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민간자격관리체제가 적합하게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

2.2 민간자격등록기관 :

현행 민간자격관리체제 규격 및 민간자격관리체제에서 요구되는 부속문서에 근거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를 심사하고 등록하는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를 칭한다.

2.3 등록문서 :

현행 민간자격관리체제 규격 및 관련 부속문서에 대한 민간자격관리자의 적합성을 표시하는 문서

2.4 등록제도 :

등록증의 발급 및 유지를 위한 등록절차 및 관리체계를 갖춘 제도

2.5 심사평가전문가 :

등록수행범위별로 민간자격관리자의 품질보증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심사반에 편성되어 심사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민간자격등록기관 및 민간자격관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1 일반규정

(1)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방침 및 절차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방침과 절차의 운용방법도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격신청자의 신청을 방해하거나 금지할 목적으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모든 자격신청자에게 검정등록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한 심사기준은 민간자격관리체제 등급, 또는 수행된 기능과 관련된 기타 기준 문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당해 문서를 특정 등록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해석은 해당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한국민간자격협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민간자격등록기관이 민간자격관리 요건의 적격여부심사 및 등록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당해 등록수행범위 내에 한한다.

3.2 조  직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조직은 자격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2) 자격관리의 승인, 유지, 정지, 취소 및 자격관리범위의 확대 ․ 축소와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위원회, 그룹 또는 개인)를 선정해야 한다.

1) 이 기준에서 정하는 심사 및 민간자격관리 업무

2) 검정등록의 운영에 관한 방침 수립

3) 자격의 결정

4) 방침 이행에 대한 감독

5)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6) 필요시 민간자격관리기관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     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4)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5) 민간자격관리기관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규정 및 조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조직은 자격관리시스템의 내용 및 기능에 관한 방침 및 원칙을 정함에 있어 관련 주요 당사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6) 민간자격관리 등록등급부여 결정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사장의 최종결정을 통하여야 한다.

(7) 자격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8) 검정등록의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배상책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구비하여야 한다.

(9) 자격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검정평가는 경영책임자 및 평가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따른 기술적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자를 충분히 고용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3.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신청자에게 자격관리제도의 운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체제를 보유하여야 한다.

(12) 자격관리업무 및 그 이외의 업무를 구분하는 방침 및 절차를 구비하         여야 한다.

(13) 경영책임자 및 직원은 자격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모든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4) 검정등록은 자격관리절차상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화된 규정 및 조직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등록의 결정에 있어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동 위원회가 특정이해와 관계없이 비례적으로 공정하게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되는 경우, 등록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5) 민간자격관리기관은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등록의 긴밀성, 객관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 민간자격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자격관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자문서비스

2) 타 민간자격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자격관리체제를 설계, 실행 또는 유지하는 서비스. 단 자격관리과정 및 결정의 기밀성, 객관성 및 공정이 침해되지 않는 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격관리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6) 제(15)항의 “관련기관”이라 함은 검정 등록기관의 소유주 또는 경영진의 공유관계, 상호 계약관계. 기관명칭의 공동사용관계, 상호간 비공식적 양해관계에 있거나 당해 관련기관이 등록결과에 따른 이익보장 또는 등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의 소유 등의 방법으로 등록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을 말한다.

(17)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자격관리업무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격신청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불만, 이의제기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3 위탁계약

민간자격관리기관이 자격심사 등 검정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외부기

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 협정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1)과 (2)에 규정된 요건은 타 민간자격관리기관이 제공한 업무를 당해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기와 같이 위탁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자격관리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들이 이 기준의 해당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또는 고용주를 통하여 민간자격관리체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에 있어 공평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검정품질체제

(1) 검정품질에 대한 운영책임이 있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의 경영자는 품질목표와 실천의지를 포함한 품질방침을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이 기준의 해당조항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 부여 받은 검정등록수행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검정품질체제를 갖추어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문서화된 검정품질매뉴얼, 절차서 및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자와 직접 접촉하고 기타 책임과는 관계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1) 이 기준에 따른 검정품질체제가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업무

2) 검정품질체제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격관리기관의 경영자에게 검정품질체제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업무

(3) 검정품질체제는 검정등록업무규정(검정품질매뉴얼), 관련 절차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등록업무규정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수록 또는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품질방침

2)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자의 성명, 민간자격관리기관을 관리하는 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관리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검정등록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책임자 및 기타 소속직원의 성명, 자격, 경력 및 담당업무

4) 경영책임자로부터 실무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권한, 책임 및 직무분담의 계통을 표시한 조직도(이 조직도에는 심사책임자와 검정등록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5) 3.2(3)에 규정된 관리주체(위원회, 그룹 또는 개인)의 세부적인 정보, 구성, 업무영역 및 절차규정을 비롯한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조직에 대한 사항

6) 경영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방침 및 절차

7) 문서관리를 포함한 행정 절차

8) 검정등록업무에 관한 운영 ․ 기능상의 책임과 권한. 이를 통하여 개인의 책임범위를 관계자 전원에게 주지시킨다.

9) 민간자격관리기관 인원의 채용,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성과 관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인원에는 민간자격관리기관 소속직원, 검정등록심사원, 기술전문가 및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위탁계약자의 명부와 이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록 및 감독을 위한 세부 절차

11) 부적합사항의 처리 절차 및 취해진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12)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검정등록절차의 실행을 위한 방침과 절차

① 검정등록문서의 발행, 유지 및 취소 조건

② 검정등록활동에 대한 문서의 이용 및 적용에 대한 점검

③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한 심사 및 검정등록               절차

④ 등록된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절차

13)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

14) 내부감사 실시 절차

3.5 자격관리기관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자격관리 승인, 유지, 확대 및 축소를 위한 조건과 민간자격관리자 등록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관리체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등록심사기준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즉시 해당 민간자격등록기관에 통보하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자가 해당 민간자격관리체제 규격 또는 기타 규정문서에 적합한 민간자격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승인, 유지, 취소 및 정지

2) 등록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3) 민간자격관리자의 활동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소유자의 변경, 임직원 또는 설비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불만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가된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요구사항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사후관리심사

(4)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자격관리자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한 제1차 심사

2)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가 적절하게 시행 ․ 유지되고 있는 여부와 민간자격관리자가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기록

3)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을 잘못 인용하거나 또는 등록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토록 오도하는 경우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부적합사항 및 그에 대한 시의적절한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록

3.6 내부 감사 및 경영 검토

(1)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자체 검정품질체제의 실행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정기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피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감사결과의 통보

2) 시의적절한 방법의 시정조치

3) 감사결과의 문서화

(2)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최고 경영자는 당해 민간자격관리기관의 검정품질체제가 이 기준의 요건과 검정품질방침 및 검정품질목표를 만족하고 적합성 및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주기를 설정하여 자체 검정품질체제의 검토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문 서 화

(1) 등록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보완 ․  갱신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물, 전자매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운영권한에 대한 정보

2) 자격관리의 승인, 유지,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절차서를 포함한 등록체제

3) 자격관리심사 및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4)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재정확보 수단 및 등록신청자와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관한 일반정보

5) 신청기관 및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여기에는 자격관리표시, 민간자격관리기관 로고의 사용방식 및 자격관리획득 사실의 홍보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한 또는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불만, 이의제기 및 분쟁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7) 소재지 및 등록범위를 포함한 민간자격관리자의 등록부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관련자료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최초작성 또는 개정 및 변경하는 경우, 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권한 있는 자가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각 문서에 대한 발행 및 개정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목록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신청자 또는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민간자격관리기관 또는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의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8 기  록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기관의 특정 여건에 적합하고, 기존의 법규정에 의한 기록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기록에 의거하여 신청서, 심사보고서 및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기타 문서에 있어서 등록절차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과정의 보전 및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록을 식별, 관리 및 정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1회 이상의 등록의 전 과정 또는 법정기간동안 계속적인 신뢰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관리기관은 계약, 법률 또는 기타 의무사항에 따른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하기위한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이 기준의 3.9항에 적합한 기록의 열람에 관한 방침과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3.9 기밀유지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등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위원회, 외부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로 하여금 등록업무 수행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토록 해당 법률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자격이나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당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단,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 사실을 당해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인원

4.1 일반사항

(1) 등록업무에 관여하는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인원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직원은 수행하는 직무에 적합한 능력이 있어야하고, 등록수행범위별로 최소한 선임심사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 교육훈련 및 경력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및 경험에 대한 기록에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민간자격등록기관이 소속심사원의 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할 때에는 등록수행범위의 세부분류기준 및 심사범위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5) 인원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지침서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인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해 지침서는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2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기준

(1) 심사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원 및 기술 전문가에 대한 등록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2) 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기술전문가는 심사원 자격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4.3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선정절차

(1)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를 정하여야 한다.

1) 능력, 훈련, 자격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한 심사원의 선정절차 또는 기술전문가의 선정절차

2) 심사기간중 심사원과 기술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최초등록절차 및 지속적인 업무수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2) 심사업무 배정

심사반을 선정할 경우,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모든 심사원이 자신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심사반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관련법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해당 심사방법 및 심사문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등록신청분야의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활동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절차시행의 잠재적인 결함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심사원이 아닌 기술전문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4) 등록된 범위내에서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성있는 심사를 하는데 충분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면 및 구두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심사반은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① 심사반 또는 그들의 소속기관은 해당 등록 과정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서비스를 해당 등록신청자 또는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동안 해당 등록신청자의 경영진이었거나 또는 그 신청자에게 자문을 제공한 자는 그 신청자 및 신청자와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다.

②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심사반은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신 또는 그 소속기관과 심사대상 민간자격관리자간의 현재, 과거 및 향후 예견되는 관계를 민간자격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반은 등록신청자의 업종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부여받은 심사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중 세부심사범위를 부여받은 심사원 또는 이 분야의 기술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4 심사위원과의 계약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기밀유지, 상업적 및 기타의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및 심사대상 민간자격관리자와의 과거 및 현재의 연계관계 등과 관련하여 민간자격등록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계약서 또는 기타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위탁계약한 심사원이 이 기준에 규정된 인원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4.5 심사원 기록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원의 기록을 갱신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속기관 및 직위

3) 학력 및 전문자격 현황

4) 실무경력 및 교육훈련

5) 최근의 기록갱신 일자

6) 업무성과의 평가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위탁기관 및 위탁계약된 심사원이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 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4.6 심사반을 위한 절차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반에 최신의 심사지침서와 등록준비상황 및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등록요구조건의 변경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요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자 또는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내용과 발효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 요구사항의 변경내용을 공표한 후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6. 이의, 불만 및 분쟁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민간자격등록기관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에 대해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모든, 이익, 불만 및 분쟁과 그에 대한 처리의 기            록 유지

2) 시정 및 예방 조치의 실시

3) 실시한 조치의 문서화 및 그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7. 등록 요구사항

7.1 등록 신청

(1)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와 등록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 및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 문서를 3.7(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신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등록신청자와 등록된 민간자격 관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등록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민간자격등록기관이 실시하는 등록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검정품질체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검정품질관련 기록(내부감사보고서 포함)의 열람과 민간자격관리자측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비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등록받은 분야에 한하여 등록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④ 민간자격등록기관은 해당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민간자격관리기관이 판단할 때에 등록결과를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등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⑤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자격관리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자격관리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등록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민간자격관리체제가 일정한 자격 또는 기타 표준 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등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부터 관련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⑦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등록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⑧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등록결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등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등록신청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신청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서 또는 첨부물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범위

② 등록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록신청자의 동의

2) 등록신청자는 현장심사 전에 최소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① 법인계, 명칭, 주소, 법적 지위 및 필요한 경우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포함한 신청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② 민간자격관리체제와 그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③ 등록을 신청한 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 규격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기준 문서에 대한 기술

④ 검정품질매뉴얼의 사본 및 필요한 경우, 관련문서의 사본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신청서와 검정품질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현장심사의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최급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2 심사 준비

(1)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등록신청을 검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요구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신청자가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등록기관과 신청자간에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를 신청한 등록범위, 신청자의 사업장 및 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기타 요구조건에 대하여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준비업무에 필요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등록기관을 대표하여 등록신청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를 수행할 심사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대상 분야의 전문가를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심사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4)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원 또는 전문가를 지정함에 있어 신청자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심사를 수행할 심사반의 명단을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반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심사반에 관련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심사계획 및 심사일정을 민간자격관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반에 부여된 수임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반은 민간자격관리자의 조직구조, 방침 및 절차를 조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절차의 실행여부 및 그 절차에 의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검정절차 또는 검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3 심    사

심사반은 신청된 등록범위에 속하는 신청자의 모든 업무사항에 대해 관련된 등록 요구조건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7.4 심사결과 보고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그 보고절차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심사반은 심사후 민간자격관리자의 경영진과 회의를 하여야 하며, 동 회의에서 심사반은 평가요구조건에 대한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의 적합성여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고지하고 심사반의 지적사항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심사반은 신청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가 모든 등록심사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민간자격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심사결과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신청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등록요건을 충족키 위하여 시정해야 할 부적합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심사시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 도는 정해진 기간내에 실시할 조치내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재심사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시정조치내용을 사후관리심사시 확인할 것인지 여부를 민간자격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사일자

②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책임자의 성명

③ 심사가 수행된 모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④ 심사를 받은 평가범위 또는 적용된 규격을 포함한 참조문서

⑤ 민간자격관리자 민간자격관리체제의 평가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소견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전에 실시된 당해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심사결과와 비교한 내용

⑥ 종료회의시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제시된 정보와 상이한 사항에               대한 설명

(2) 민간자격등록기관이 정식 승인한 최종심사보고서가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이전의 심사보고서와의 모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최종심사보고서를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최종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담한 직원의 자격, 경력 및 담당업무

2) 민간자격관리체제의 신뢰성을 위한 신청자의 내부조직구조 및 절             차의 적합성

3)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신청자가 취한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이전 심사에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7.5 자격취득등록에 대한 결정

(1) 민간자격관리체제에 의한 자격취득 등록은 등록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기타 모든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민간자격등록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취득여부등록의 결정권자는 당해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책임있는 임원이 서명한 서신 또는 증명서 등의 등록증을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을 받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등록증에는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 및 그 민간자격관리자의 각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격취득 범위

①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시 적용한 규격 및 기타 기준 문서

② 자격, 절차 또는 검정서비스의 범주

③ 필요한 경우, 규제사항, 자격규격 또는 기타 자격증발급 등 근거가 되는 기준 문서

3) 자격취득등록의 발효일자 및 자격취득등록의 유효기간

(4) 승인된 등록범위의 변경신청은 당해 민간자격등록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당해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변경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6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 절차

(1)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획득 민간자격관리자가 당해 등록조건을 계속하여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를 적절한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후관리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는 이 기준에 규정된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한 최초 등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민간자격등록기관은 등록받은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등록심사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자격관리자의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불만기록의 열람

민간자격등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을 획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신청자로부터의 모든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민간자격관리체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요건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민간자격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등급부여 및 사후관리절차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민간자격관리체제의 등록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등급부여 및 사후관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기준에 대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해석지침을 따로 정할 경우 당해 해석지침은 이 기준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용어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요령 별표2에 규정된 관련 정의를        적용한다.

3. 등록 신청

3.1 등록 등급부여 신청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등록등급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매뉴얼

(2) 등록수행범위별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심사지침

(3) 기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인정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3.2 등록수행범위 추가 신청

민간자격관리기관이 등록수행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등록수행범위별로 등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전문요원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등록수행범위별로 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검정등록

4. 등급부여심사

4.1 등급부여심사반의 구성

(1)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민간자격관리기관 등급부여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 등급부여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등록기관 등급부여절차 및 등급부여요건을 잘 알고 있어             야 한다.

2) 심사방법 및 심사관련 문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신청기관이 등록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신뢰성 있게 등록하기에 충분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심사계획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이를 심사개시 7일전까지 등급부여심사반으로 선정된 심사원과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은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계획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계획의 변경을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2 등급부여심사

(1) 등급부여심사반은 요령 별표2(평가기관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의 조직과 등록업무규정(관련절차서 및 지침서 포함)등이 신청한 등록수행범위와 관련한 요건에 적합하고 등록업무규정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등급부여심사반은 신청기관이 수행하는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심사에 상응하는 심사의 전과정에 최소한 1회이상 직접 입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4.3 심사결과의 보고

(1) 등급부여심사반은 심사를 종료할 때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의 회의를 갖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기관이 제시한 정보와 심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근거로 등급부여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2) 등급부여심사반은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후 별지 제3-3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신정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등급부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적합사항 등을 기술한 심사결과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관이 심사결과서에 대한 의견과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또는 정해진 기관 내에 취할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신청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시정한 내용을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신청기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한 이후 문서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확인심사를 하고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당해 신청기관을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4 등급부여 결정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신청기관이 민간자격관리기관 등급부여기준에 적합하다고 심사되는 때와 신청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사항을 시정 완료하였다고 심사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등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지도 ․ 감독

5.1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민간자격관리기관이 계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등급부여심사절차에 준하여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사후관리심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한 매 3년마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민간자격관리체제 전체에 대한 갱신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 심사시에는 전체에 대한 갱신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 심사시에는 당해 민간자격관리기관이 수행하는 민간자격관리체제 최초등록심사의 전과정에 1회이상 직접 입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심사 및 갱신심사 일수는 당해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5.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민간자격관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 민간자격관리기관이 등급부여요건에 부적합하거나 별표2에서 정한 등록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표]의 민간자격관리기관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당해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급부여취소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정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5.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으로부터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급부여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받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급부여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5.4 민간자격관리기관은 5.3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개선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5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 또는 지도 ․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등록업무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후관리의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5.2항을 준용한다.

6.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보고

6.1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등록심사 및 사후관리심사에 관한 실적을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매월 종료후 10일까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2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민간자격관리기관이 보고한 변경사항이 등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적 지위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

(3) 검정등록심사원

(4) 중요한 방침 및 절차

[별지 제 3-1호 서식]

민간자격관리자 자격 검정 등록 신청서
민간자격관리자명								대 표 자
주 소		본 사	(전 화 : - )
		사업장1	(전 화 : - )
		사업장2	(전 화 : - )
담 당 부 서			부 서 명					TEL
			직위/성명					FAX
자격의 종류
자격등록
		본사포함여부 : ☐ YES ☐ NO ☐ 기타( )
심사희망 시 기		예비심사		년 일			최종등록 희망시기
		서류심사		년 일
		현장심사		년 일
※ 서류심사 희망 일자는 검정등록 시스템 구축 후 3개월 이상 이행, 유지 실적이 있으며,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가 완료된 이후의 일자이어야 합니다.
당 기관은 귀 등록사업본부 등록시스템 심사절차에 따라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상기과 같은 등록 신청항목에 대한 등록심사를 수검하고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민간자격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비 입금 증빙 서류(무통장입금증 사본 : 년 월 일)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심사대장사업장 약도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5. 검정등록 심사원 보유현황 6. 검정등록 업무규정 7. 기타 등록기관 등급여부 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서	처 리 기 관 (한국민간자격협회)

(뒷 면)

등록등급심사
신청서 작성

접          수

신    청    인

검          토

심  사  평  가

등          록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재    및
등 록 증 작 성

[별지 제3-2호 서식]

( 앞 면 )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등급심사계획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심사장소
심사기관
지 정 심 사 반 구 성
심 사 반 장 소속: 직위: 성명:		심 사 반 원 소속: 직위: 성명:		심 사 반 원 소속: 직위: 성명:		심 사 반 원 소속: 직위: 성명:
심 사 일 정 계 획
일 정	시 간		심 사 내 용				비 고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신 청 자 측 확 인 사 항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까?	요구정보:
☐ 예 ☐ 아니오
일정조정이 필요합니까?	조정일정: 사 유:
☐ 예 ☐ 아니오
심사원의 변경이 필요합니까?	성 명: 사 유:
☐ 예 ☐ 아니오	추 천 자:
심사일정계획의 조정이 필요합니까?	조정사유:
☐ 예 ☐ 아니오	※ 조정심사일정계획을 첨부하십시오.
현지 등록등급심사 자격종목은 선정되었습 니까?	업 체 명: 소 재 지:
☐ 예 ☐ 아니오	전화번호: 자격종목:
특기사항(필요시 기재)
기타요구사항
신청기관 대표 확인
직위: 성명: 서명:

(뒷 면)

[별지 제3-3호 서식]

(앞 면)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등급심사결과보고서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F A X
신청등록범위 (신청연수과정명)
등록등급화심사일자
심 사 목 적
등록등급심사기준
신청기관 규정
2. 등록등급심사시 참석사
등록등급심사반	성 명	소 속		직 위 (직책)
신청자측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책)

(뒷 면)

3. 부적합 사항
항 목	부 적 합 사 항 의 견

(앞 면)

4. 등급부여심사 결과
종 합 의 견
특 기 사 항
확인등록범위 (등록대상자격종목)
등록등급부여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지정심사반 (인) (인) (인) (인)
첨 부 서 류 ① 심사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 ② 등록범위 부여에 필요한 요건 확인 결과 ③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정보와 심사결과 차이점

[별지 제3-4호 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문 서 번 호		선 결			지 시
시 행 일 자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수 신	한국민간자격협회장		번 호
참 조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시정조치 실적 보고서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매뉴얼 제 4조에 의거

민간자격관리 시정조치(등록평가, 사후관리)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등록번호 (등록일지)	②등록신청기관 (대표자)	③소재지 (전화,FAX)	④등록심사 기준	⑤등록 범위	⑥등록코드 (세부등록코드)에 의한 시정조치실적	⑦등록 심사 일수	⑧참여 심사원 명단 (심사원별 심사일수)

민간자격관리기관의장 (인)

【 별표 4 】

등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등록절차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검정품질 보증체제 등록제도 운용요령 (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심사원(이하 “등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 자격등록절차 및 자격유지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 대하여 한국민간협회의 장이 해석지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해석지침도 이 기준의 일부로 본다.

2. 용어의 정의

2.1 심사원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관찰평가에 합격한 후, 한국민간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4.1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보 자격요건을 만족시키고 심사반의 보조자로서 민간자격관리체제 심사의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

2.2 심사원

4.2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고 단독 또는 심사반원으로서 민간자격관리체제 심사의 전체나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

2.3 선임심사원

4.3의 규정에 의한 선임심사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고 심사반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민간자격관리체제 전체에 대한 모든 심사측면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자

3.4 검증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서 4.4의 규정에 의한 검증심사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고 평가심사원의 심사경력에 대한 적합성을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자

3. 등록심사원의 자격요건

3.1 심사원보

(1) 등록심사원 연수 과정 수료 및 시험합격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관찰평가에 합격한 후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학력요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학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4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2년이상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3) 실무경력요건

1) 심사원보 자격등록 신청자는 4년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실무 경력은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기술직, 전문직 또는 경영직에서 쌓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2)의 학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력요건에 상응하는 실무경력 이외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심사원보 자격등록 신청자는 실무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정품질경영 분야 경력 요건

심사원보 자격등록 신청자는 최소한 2년간의 민간자격관리체제 구축 또는 운영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력을 통하여 민간자격관리체제를 효과적으로 심사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한 경력은 (3)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과 같을 수 있으나 이 경력은 자격등록을 신청하기 6년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는 1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고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면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심사원

(1) 심사원은 한국민간자격협회 장으로부터 심사원보 자격등록을 받은 자로서 검정품질 보증체제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의한 등록심사의 전과정을 5회 이상 심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5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심사활동 일수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현장심사 일수는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최초 등록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확인심사) 또는 갱신심사가 2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2회 이상의 최초 등록심사의 심사활동 일수는 최소 10일 이상이            어야 한다.

(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으로부터 심사원보 자격등록을 받은 경우 외국의 심사원 자격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부터 심사원 자격등록을 받아 심사의 전 과정에 최소한 10회 (60일 이상) 이상 심사에 참여한 경력은 (1)의 규정에 의한 심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3 선임심사원

선임심사원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등록을 받은 자로서 민간자격관리체제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의한 심사의 전 과정에 최소한 5회 이상 2명 이상의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이 포함된 심사반의 리더로서 심사를 총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5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심사활동 일수가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현장심사 일수는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최종 등록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확인심사) 또는 갱신심사가 2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3)의 규정에 의한 심사활동 일수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3.4 검증심사원

(1) 검증심사원은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자의 해당 등록수행범위에 대해 심사경력과 심사활동의 적합성을 전담하여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고용주 또는 한국민간자격협회 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용주가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능력을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2) 검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 자격을 등록 받은후 1년 이상 심사활동을 수행하고 최소 10회 이상 기업의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심사를 통솔한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3) 검증심사원은 심사원(선임심사원 포함) 자격등록 신청자가 심사를 수행 또는 심사반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의 기준이 되는 규격에 대한 지식

2) 심사의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개인적 특성에 의한 자질과 기술

4) 선임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심사 전과정에 대한 관리와 심사반을 통솔 할 수 있는 능력

3.5 심사활동의 조건

(1)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심사만이 심사경력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         킨다.

1) 제3자 등록심사(최초등록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2) 등록기관에 의한 등급부여심사

3) 기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이와 동등한 심사활동으로 인정한 심사

(2) 모든 심사는 적용되는 규격의 모든 요건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심사활동일수는 1일당 6시간 이어야 한다.

(4)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 자격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심사경력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에 대한 심사이어야 한다.

(5) 심사경력은 2명 이상의 상이한 검증심사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심사의 전과정(문서심사에서부터 심사결과 보고까지)에 참석하여 직 ․ 간접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6) 요구되는 심사경력은 자격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것이         어야 한다.

(7) 현장심사활동에는 시작/종료회의, 문서화된 품질체제 및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활동만이 해당되며, 심사계획 수립, 문서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활동이 피심사자의 사무소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들은 현장심사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과 등록심사원 자격등록에 관하여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부터 등록심사원 자격등록을 받은 자는 이 기준에 의한 등록심사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9) 이 매뉴얼의 시행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전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한 등록심사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6 심사일지 작성방법

(1)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자는 그 심사경력이 이 기준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요구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등록심사를 종료한 후에 심사일지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2) 심사일지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형태 (최초,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

2) 심사 일지

(심사일자, 일자별 심사일정 및 시간, 총 심사시간 및 현장심사 시간)

3) 적용한 민간자격관리체제 규격 및 등록범위(세부등록범위 포함)

4) 등록신청자의 현황 (법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

5) 심사반원 명단 (심사원별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 포함)

6) 심사에서 신청자가 수행한 역할

7) 검증심사원에 의한 관찰 평가결과 기록 및 확인 ․ 서명

8) 피 심사조직의 경영책임자 서명

9) 민간자격관리기관 대표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서명

4. 등록심사원 자격등록의 신청

등록심사원으로 자격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외에 다음의 서류를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심사원보

(1) 4.1(1)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보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4.1(2)의 규정에 의한 학력요건 증명서류 (졸업증 또는 학위증사본, 학력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학력요건에 상응한 실무경력 요건 증명서류) 1부

(3) 4.1(3)과 4.1(4)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 증명서류 및 자격관리분야 근무경력 증명서류 각 1부

(4) 자격등록 신청자의 업무활동과 관련이 있는 2명에 의한 추천서

(5)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원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공약하는 서약서 1부

4.2 심사원 또는 선임 심사원

(1) 현재의 등록심사원 자격등록

(2) 4.2 및 4.3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 및 선임 심사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심사일지와 심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3) 6.2 규정에 의한 심사범위 부여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4)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원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계속하여 준수할 것 등을 공약하는 서약서 1부

4.3 검증심사원

(1) 선임심사원 자격등록

(2) 4.4(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심사일지

(3) 기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5. 등록심사원 자격등록 및 심사범위 부여

5.1 자격등록방법

(1)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원 자격등록을 신청한 자의 자격과 경력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적합한 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심사반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자가 등록심사원 자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평가결과를 심사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자격등록내용

1) 자질

2) 학력, 실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와 합격증, 자격증 등에 대한 진            위 여부

3) 심사경력의 진위여부

① 자격등록신청자가 요구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총 심사 횟수, 심사일수 및 현장심사일수

② 심사형태 (최초심사, 사후관리 심사, 갱신심사)

③ 심사일지, 심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등

(3) 등록심사원의 자격등록여부는 심사반의 심사결과에 의거 한국민간자격협회에 구성된 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등록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5.2 심사범위 부여 기준 및 절차

(1)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자 또는 심사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범위 부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신청심사범위와 관련된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당해 심사범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세부심사범위는 해당 자격업종의 업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자격업종의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등록심사의 전 과정 3회(심사활동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함)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

2) 2년제 전문대학에서 신청 심사범위와 관련된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업종의 업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3) 대학에서 경영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신청 심사범위와 관련된 자격업종의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4) 신청 심사범위와 관련된 자격업종의 업무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다만,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별도로 정한 심사경력이 있는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신청한 심사범위와 관련된 자격종목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신청한 심사범위와 관련된 종목의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종목의 업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신청한 심사범위와 관련된 종목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종목의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8) 기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1)내지 7)에서 규정한 심사범위 및 세부 심사범위의 부여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심사원자격 등록을 받은 자가 신청한 심사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업종의 공급자에 대한 등록심사의 전 과정에 10회(심사활동일수가 최소 50일 이상이어야 함) 이상 심사반의 보조자 또는 훈련생으로서 심사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와 해당 자격업종의 공급자에 대하여 민간자격관리체제 구축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10회(자문일수가 최소 100일 이상이어야 함)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심사범위를 2개 분야까지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원보가 심사반의 보조자로서 심사활동에 참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자격등록신청자에 대한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부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의거 자격등록신청자가 심사범위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과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등록수행범위에 따라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여받은 심사범위에 대한 세부심사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소속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공급자에 대한 심사참여경력을 확인 받은 후 추가하고자 하는 세부심사범위를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을 수 있다.

6. 불만 및 이의처리

6.1 등록심사원 자격 등록신청자가 자격의 등록, 갱신, 자격정지, 취소 및 심사범위 부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자격 등록 신청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자격의 취소 또는 심사업무를 정지

7.1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심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자격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심사업무 정지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업무 정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1년에 2회이상 심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10.6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여받은 심사범위 이외의 분야에 대해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심사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심사반의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2) 기타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8. 자격유지 요건 및 갱신

8.1 자격유지 요건

(1)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등록심사경력

1)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유효기간 이내에 2회 이상 등록신청기관의 민간자격관리체제에 대한 최초등록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선임심사원은 심사실적 중 적어도 50%는 2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통솔하는 심사반의 리더로서의 심사경력이어야 한다.

2) 다음 각호와 같은 경력은 1)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경력으로 간            주한다.

① 유효기간이내에 민간자격관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대한 최초등록등급 부여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2회 이상 수행한 경력

② 유효기간 이내에 등록심사원 연수과정에 대한 전임강사의 역할을 2회 이상 수행한 경력

③ 기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위의 각호와 동등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

(2) 기술개발활동 경력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유효기간 이내에 최소한 45시간 이상 다음 각호와 같은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 한국민간자격협회, 인증기관, 연수기관 또는 품질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제도 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샵 참가

2)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주관하는 심사원 연찬회

3) 관련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참가

4) 기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기술개발활동에 상응하다고 인정            하는 경력

(3) 보수교육

1) 심사원 및 선임 심사원은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유효기간 이내에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교육내용 및 등록방법, 시간, 장소, 부담금,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 참가시 민간자격관리체제 등록제도 발전을 위한 개인연구 과제물을 작성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2 등록심사원 자격등록증의 갱신

(1) 자격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등록심사원 자격등록갱신신청서에 8.1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원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등록심사원자격증명서

2)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심사일지 및 평가서 등) 사본 1부

4) 기술개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2매

(2)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원이 8.1의 규정에서 정한 등록심사원의 자격유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 증명서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8.3 등록심사원 자격증명서의 재교부

자격증명서의 변경, 훼손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제4-4서식에 의하여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자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9. 등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

9.1 전문적이고 정확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9.2 능력향상 및 심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9.3 경영, 검정 품질 및 심사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4 이해상충하거나 이권다툼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9.5 피심사자 및 심사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9.6 피심사자, 그 종업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전 ․ 후 또는 심사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9.7 심사 또는 심사원 등록과정의 진실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9.8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 또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등록시 부여받은 심사범위(세부심사범위)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다.

9.9 등록심사기준 및 별표2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방법, 절차 등에 의거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다.

10. I.D카드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장은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 자격등록한 자에게 등록심사원 자격증과 함께 다음 사항이 명기된 I.D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1 등록심사원의 이름

10.2 심사원 자격구분 및 심사범위

10.3 등록일자 및 유효일자

10.4 등록일련번호

[별지 제4-1호 서식]

(앞 면)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서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근 무 처		⑥ 직 위
	⑦ 소 재 지		⑧ 전 화 번 호
⑨ 설 립 근 거			⑩ 자 격 구 분	☐ 심사원보 ☐ 심사원 ☐ 선임심사원
⑪ 기타자격증		(자격증 번호: )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매뉴얼 제 4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민간자격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등록심사위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관 (한국민간자격협회)

등록등급심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사  평  가

등          록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재    및
등 록 증 작 성

신    청    인

제 출

회 신

제      호

임   명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간

위 사람을 한국민간자격협회 정관 제 4조 제 3항 및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매뉴얼 제 5조에 의하여 적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간자격

관리기관 등록심사원으로 임명함.

200     년      월      일

한 국 민 간 자 격 협 회 장 (인)

[별지 제4-2호 서식]

등록심사원 자격등록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근 무 처			직 위
	소 재 지			전 화
② 자격증등록번호			③ 자격등록일자
④ 유 효 기 간			⑤ 심사원등급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매뉴얼의 규정 제 5조에 의하여 등록심사원 자격등록 갱신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민간자격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직무교육수료증 사본 1부 2. 심사경력증면서 1부 3. 구 자격등록증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앞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관 (한국민간자격협회)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 확 인

결재 및 교부

신   청   인

제 출

회 신

[별지 제4-3호 서식]

(앞 면)

☐ 변 경 민간자격관리기관등록 심사원자격등록증 ☐ 훼손 신고서 ☐ 분 실					처리기관
					7일
신청인	①성 명	(한 글) (영 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⑤근 무 처			⑥직 위
	⑦소 재 지			⑧전 화
⑨ 발 행 번 호			⑩ 발 행 일 자
⑪ 신 고 사 유
민간자격관리기관 등록매뉴얼의 규정 제 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심사원자격 등록증의 ☐ 변 경 ☐ 훼손 사실을 인정합니다. ☐ 분 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민간자격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 유 서 2. 자격등록증 원본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서	처 리 기 관 (한국민간자격협회)

(뒷 면)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 확 인

결재 및 교부

신   청   인

제 출

회 신

심사평가결과
심사항목	심사평	배점	평가 점수
1.자격관리자의 목적		5점	점
2. 자격관리자의 구성		15점	점
3. 자격관리자의 인적, 물적자원		10점	점
4. 검정시험의 체계		15점	점
5. 자격검정에 대한 홍보		5점	점
6. 검정응시자 및 재시험 응시자에 대한 책임		15점	점
7. 국민과 고용주에 대한 책임		10점	점
8. 취업기관인 고용주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		10점	점
9. 재검정 시험		5점	점
10. 등록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15점	점
합 계		100점	점

항목	심사등록기준	자격관리자 준비사항	배점	채점
1. 자격관리자의 목적	1-1 목적 명시 여부	․ 자격 검정 매뉴얼에 명시	5점	점
2. 자격관리자의 구성	2-1 전국적 시행 2-2 법인체 여부 2-3 자격 소비자 대표의 투표권 2-4 자격검정과 학습과정의 분리 여부 2-5 다음 사항에 대한 독립의사 결정권 여부 1)규정과 검정과정 2)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3)검정 또는 재검정기준의 설정 4)시험문제의 내용과 개발과정 및 관리 5)합격기준의 서정 6)피검자의 불만처리, 규정 위반자 징계처리과정 7)연간 관리 일정, 검정횟수, 그리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관리하는 하부 조직의 구성 8)합 위원회 임명과 역할 분담 9)검정 및 재검정 안내책자의 발간 10)응시료, 검정료 및 재검정료의 결정 11)예산운영의 자율권 12)검정과정 운영과 관련된 계약수행 및 사업 위탁 권한 13)직원채용 및 관리권한 등	․ 실제시행 여부와 정도 ․ 법인체 여부 ․ 실제 시행여부와 정도 ․ 실제시행여부와 분리 정도 ․ 자격검정 매뉴얼상에 명시 여부 및 실제시행여부와 정도	15점	점
3. 자격관리자의 인적, 물적자원	3-1 재정능력 3-2 검정업무 당담직원의 자질	․ 재산증명원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 ․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이력서,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외부 전문가 참여 여부와 정도)	10점	점
4. 검정시험의 체계	4-1 검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4-2 검정도구의 지속 4-3 검정시험의 관리와 개선 ․ 노력결과를 기록보존할 수 있는 지속적 보완 대책 4-4 합격/불합격 기준 4-5 검정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연구 4-6 원형의 검정결과를 일정 기간 보관 4-7 신청자의 고충 처리	․ 검정 매뉴얼 상의 명시와 이의 시행 여부 및 정도 ․ 검정 매뉴얼 상의 명시와 이의 시행 여부 및 정도 ․ 매뉴얼 명시 및 이의 시행 여부 및 정도 ․ 기준설정 여부와 그 타당성 정도 ․ 매뉴얼에 규정과 이의 시행여부 및 정도 ․ 매뉴얼에 규정 그리고 이의시행 여부, 정도 ․ 응시자 추세, 합격률, 진로통계 등 소비자 정보 운영제도의 시행과 질	15점	점

항목	심사등록기준	자격관리자 준비사항	배점	채점
5. 자격검정에 대한 홍보	5-1 검정기관의 책무에 대한 자료발간 5-2 검정시험에 관한 상세 정보자료 발간 5-3 검정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자료발간 5-4 검정에 대한 연감 형태자료 발간	․ 자료 발간 여부와 정도 ․ 발간 여부와 질 ․ 발간 여부와 질 ․ 발간 여부와 질	5점	점
6. 검정 응시자 및 재시험 응시자에 대한 책임	6-1 응시자의 인종차별 금지 6-2 자격기본법 준수 6-3 동일 절차의 적용 6-4 응시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한 지속적 검토 6-5 최소 1년 1회 유능한 시험 감독의 배치 6-6 공식적 기관 외에서 닦은 실력자에 대한 대책가 과목 면제 6-7 응시자에 대한 결과 통보의 일관성 6-8 불합격 응시자에 대한 피드백 6-9 비밀 유지 및 공개 6-10 응시자 대담 창구	․ 조항 규정여부와 실시 정도 ․ 위반 여부와 정도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 규정 및 시행 여부와 질	15점	점
7. 국민과 고용주에 대한 책임	7-1 검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입증 7-2 자격증과 실력의 일치 정도 7-3 자격 취득자 정보 DB화와 공개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 자격취득자의 취업율, 수당의 정도, 통계학적 기법 활용 여부 및 그 품질 ․ 규정 명시 및 시행의 품질 ․ 규정 명시 및 시행의 품질	10점	점
8. 취업기관인 고용 주와 사회 구성원 에 대한 책임	8-1 자격관리 윤리, 제재에 대한 공식적 규정과 절차 8-2 기관이 검정하는 자격 종목에 대한 직무 분석	․ 규정 명시 및 시행의 품질 ․ 직무분석의 시행과 그 품질 ․ 보수교육 실시 여부와 그 정도	10점	점
9. 재검정 시험	9-1 주기적 재검정 시험 실시 9-2 재검정 시험의 환경변화 반영 정도	․ 시행여부 및 그 품질 ․ 시험문제 DB의 업데이트율	5점	점

항 목	심사등록기준	자격관리자 준비사항	배점	채점
10.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10-1 검정기관의 자격관리에 관한 제반 현황정보를 매년 한국민간자격협회에 보고 제출 의무 10-2 검정단체와 운영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그때마다 한국민간자격협회에 통지할 의무 10-3 검정관리절차의 변화에 대한 한국민간자격협회에 대한 통보 의무 10-4 검정방법, 검정 범위 및 목적 상의 큰 변화에 대한 한국민간 자격협회에 대한 통보 의무 10-5 모든 검정기관은 매년 한국민간 자격협회의 정기 평가를 받을 의무 10-6 기준 준수 여부 조사관정에서 한국민간자격협회가 요청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정도 10-7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제반규정에 대한 충실한 수행 정도	․ 자료제출 여부와 그 품질 ․ 통보 여부와 그 품질 ․ 통보 여부와 그 품질 ․ 통보 여부와 그 품질 ․ 시행 여부와 그 품질 ․ 시행 여부와 그 품질 ․ 규정 준수와 수행의 충실성	10점	점
합 계			100점	점

200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