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에 사전 등록제 도입 등(안 제17조 및 제40조)

1)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등록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미등록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정 이수를 통한 공인 민간자격 취득 근거 마련(안 제23조)

1) 현재 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검정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미흡하고, 해당 자격의 관리ㆍ운영 범위가 제한적임.

2)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 강화(안 제33조 및 제41조)

1) 현행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 유형 및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칙 적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및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5. 18.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등록자격에 대한 감독 강화)

법률 제       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인하고”를 “등록받거나 공인하고”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을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리ㆍ운영하는”을 “관리ㆍ운영하려는”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이하 “등록자격”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가 해당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자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을 “(공인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자격관리자”를 “공인자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합격하여야”를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를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공인자격”을 각각 “해당 공인자격”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을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으로, “자격검정”을 “자격검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자격”을 “해당 공인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검정”을 “자격검정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취소ㆍ자격검정”을 “취소, 자격검정등”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거짓 광고의 금지 등)”을 “(표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의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으로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하거나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키려면”으로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키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제41조 본문 중 “거짓”을 “표시의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8. -------------------------------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공인”이란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생 략)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하려는 --------------------------------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이하 “등록자격”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가 해당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생 략)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 3. (생 략)	②--------------------------------------------------------------------------------------. 1. (현행과 같음) 2. ------------------------------------- 자격 3. (현행과 같음)
제20조(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①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공인기간 등) ① 공인자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 (생 략)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해당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 -------------------------------- 해당 공인자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명령) ------------------------------ 해당 공인자격---------------------------------------------------------------------------------------------.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①---------------------------------------------------------------------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 자격검정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인자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격검정등----------------------------------------------------------------------------------------------------------.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 관리ㆍ운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의 공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ㆍ자격검정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4. --------------------- 취소, 자격검정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3조(거짓 광고의 금지 등) ①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자격의 종류
<신 설>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신 설>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신 설>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
제36조(청문) <신 설>	제36조(청문) 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키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거나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키려면 --------.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0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벌칙) -------------------------------------- 표시의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