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 육 부 Ministry of Education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8
[자료문의] ☎(02)2100-6247, 6246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 임창빈, 교육연구관 김범수, 교육연구사 강전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① 모든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전 의무적으로 등록 ② 미등록, 거짓․과장 광고 시 처벌 ③ 교육훈련과정 이수만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으로 오인하도록 거짓 광고한 사례 >

“A씨는 2010년 9월 B씨에게서「○○요법 자격증」이 국가자격증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요법 자격증」교재 7권을 구입하며 73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A씨는 추후에 「○○요법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재를 반품하려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

□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08년 5월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 현재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 단, 미등록 민간자격은 △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민간자격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이후, 등록 민간자격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등록 민간자격 현황(최근 5년)

‘08년(655개)→‘09년(1,016건)→‘10년(1,555건)→‘11년(2,068건)→‘12년(4,061건)

** 소비자 상담건수(최근 5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08년(6,368건)→‘09년(5,909건)→‘10년(2,094건)→‘11년(1,517건)→‘12년(1,162건)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지난 2013년 4월 5일에 개정 공포(10월 6일 시행)하였으며,

○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은

○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민간자격 등록	의무사항 아님 등록 시기 규정 없음 미등록시 처벌규정 없음	‣ 자격검정 시행 전 등록 의무화 ‣ 신설 → 미등록시 처벌
등록부처	교육부장관	‣ 소관 민간자격 주무부장관
지도․감독	규정 없음	‣ 규정 신설 → 행정처분 가능 (등록 취소, 자격검정 정지)
과정이수형 자격	근거 없음	‣ 규정신설 → 과정이수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도입 근거 마련

□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에는 거짓․과장 광고의 기준과 민간자격관리자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 사전등록제 도입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업무와 지도․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 - 주무부처별 소관 민간자격을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②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분화 ‣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하여 공고하도록 명시 -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금지분야에 대한 논란 해소 ③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방법 ‣ 법 위반 시,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 ④ 등록(공인)자격의 등록(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규정 ‣ 자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6~12개월)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공인)취소 ⑤ 과정이수형 공인자격의 도입 등 ‣ 과정이수형 공인자격 발급을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과정을 평가․승인하도록 규정 ⑥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 민간자격 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

□ 교육부의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 앞으로는 ‘민간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취업이 무조건 된다’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교육훈련과정을 검증․승인하여 양질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가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되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격 종류 및 체계 2. 자격 현황(‘13.5월 기준) 3. 자격기본법 제정(1997년) 이후 주요 민간자격제도 개선사항 4. 민간자격제도 피해 사례 5.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김범수 교육연구관(☎ 02-2100-6247), 강전훈 교육연구사(☎ 02-2100-6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격 종류 및 체계

자격

(자격기본법/교육부)

민간자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개별법/

각 부․처)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부)

업무독점형

자격

능력인정형

자격

사업내 자격

(고용보험법/

고용부)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각 부․처)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교육부)

○ 국가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148개 종목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 522개 종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 민간자격제도

-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등록 민간자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법인만 가능)

※ 등록 민간자격 : 4,066개 종목, 공인 민간자격 : 91개 종목

- 사업내 자격 :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116개 종목)

붙임 2		자격 현황(2013. 5월 기준)

총괄

구 분		자격수 (개)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개별법상 국가자격	148	개별법령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국가 기술자격	522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91	자격기본법 (교육부)	인터넷 정보검색사, TEPS 등
	등록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포함)	4,066	자격기본법 (교육부외 13개 부처․청)	결혼상담사 등
	사업내자격	116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등록 민간자격

구분	접수	등록	비고
2008	304개 기관 829개 종목	265개 기관 655개 종목	말소 : 17
2009	189개 기관 561개 종목	142개 기관 380개 종목	말소 : 2
2010	249개 기관 657개 종목	227개 기관 539개 종목
2011	484개 기관 1,141개 종목	398개 기관 1,053개 종목
2012	568개 기관 1,909개 종목	497개 기관 1,453개 종목	-
계		1,204개 기관 4,066개 종목	말소 : 19

공인 민간자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공인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8	65	62		1,168
공 인	28	7	5	6	6	12	6	3	7	11	10	4	6		111
공인취소	-	-	-	1	-	1	-	1	-	-	1	13	2	1	20
공인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97	88	92	91	91

붙임 3		자격기본법 제정(1997년) 이후 주요 민간자격제도 개선사항

연도		2000년		2008년		2013년
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	민간자격 등록제 도입	▶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법적 근거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		2012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제도 시행 효과		□우수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태파악 자격정보 제공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예)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 등록 전 금지 분야 자격을 운영 했을 경우, 해당 자격이 등록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짐

붙임 4		민간자격제도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설명과 다른 자격증! 해지 및 환급 요구하니, 거절!
A씨는 2011년 1월 “000교육원”이 제천교차로에 게재한 “회원에 가입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해보니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00상담사”로 취업된다고 하여 59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회원 가입함(계약서 미교부). 교재와 문제집 총 6권을 배송 받은 후, 자격증과 취업 내용에 대해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니. “000교육원”이 설명한 내용과 너무 상이하여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같은 해 “000교육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함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를 운영, 과장 광고, 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등을 위반

사례 2			수강 계약 시 ‘무료 재수강’ 조건. 왜 안 지키나?
B씨는 피부관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1년 “000피부관리원”과 3개월 과정의 수강 계약을 하면서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시험검정 불합격시 1회 무료 재수강 및 주말 수업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이후 80% 이상 출석을 하였으나, 직장 문제로 검정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7월 말경 무료 재수강 수업을 하고자 문의하였으나 검정 시험 응시를 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하다 하여 유료로 재수강 할 것을 요구함. ⇒ 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위반

사례 3			알고 보니, 미등록 자격발급 과정! 환불이 안 된다고?
C씨는 2012년 인터넷에서 공인된 민간자격이라는 “00치료사” 자격광고를 보고 “000협회”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함. 수강 도중 “00치료사는 공인된 자격이 아니며 민간자격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중도해지를 요청하면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부 당함 ⇒ 거짓 광고, 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등을 위반

사례 4			교재는 무료인데 시험응시료가 48만원! 응시료 납부 후에는 되돌려 받아 못해?
D씨는 2011. 10. 11. “000교육원”과 “00예방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상담을 함. “000교육원” 측은 “00예방관리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과정 수강시 교재는 무료이고 자격검정 시험응시료가 48만원이라고 안내 해줌. 시험응시료를 납부한 다음 날 교재를 받았으나,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이라는 설명과 달리 비공인 민간자격증임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3일 “000교육원”에 교재를 반품하고 시험응시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를 운영, 과장 광고, 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등을 위반

붙임 5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구분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때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산업부문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도ㆍ점검 또는 평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및 민간자격 공인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 등이 근로자의 채용 기준, 직무 기준, 경력개발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ㆍ훈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안 개발시 이에 대한 교육학습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학습교재의 개발을 교육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세 명씩 추천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ㆍ내용ㆍ등급 등)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등록대장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현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1년이상 자격검정등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등록신청서,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및 관리방법,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3조제1항의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자격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직무내용

2. 등록자격관리자

② 등록자격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등록증 분실ㆍ훼손 신고) ① 등록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등록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증 분실ㆍ훼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② 민간자격 등록증 분실ㆍ훼손 신고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해당 등록자격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등록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 3회이면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간 6월

2. 시정명령 4회이면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간 3월 추가

3. 시정명령 5회이면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간 3월 추가

4. 시정명령 6회이면 등록 취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일은 최종 시정명령일 익일로 한다.

제23조의6(등록의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공고)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 등"이라 한다)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2. 자격검정등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7(등록자격의 폐지 등) ① 등록자격관리자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등록자격을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이 폐지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제3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등록자격이 폐지된 사실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격 폐지신고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 자격의 필요성

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 자격검정의 적합성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ㆍ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하여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조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공인받은 민간자격과의 상응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주무부장관이 승인한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과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및 평가기준ㆍ교과목ㆍ평가방법ㆍ적용기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공인증서 분실ㆍ훼손 신고)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공인증서 분실ㆍ훼손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공인증서 분실ㆍ훼손신고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공인 기간 중 시정명령 3회이면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간 6월

2. 공인 기간 중 시정명령 4회이면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간 3월 추가

3. 공인 기간 중 시정명령 5회이면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간 3월 추가

4. 공인 기간 중 시정명령 6회이면 공인 취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일은 최종 시정명령일 익일로 한다.

제31조의4(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공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등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2. 자격검정등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의5(공인자격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폐지신고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ㆍ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취득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대비용 및 환불 관련 안내 문구

2. 국가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또는 광고주와 국가자격관리자ㆍ민간자격관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전화번호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의3(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예와 같다.

1.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등록된 것으로 광고하거나 등록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2.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이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3.‘취업보장’, ‘고소득’, ‘채용 가산점’,  ‘공인을 신청하여 공인될 예정인’ 등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4. ‘적중률’, ‘합격률’, ‘취업률’ 등으로 실증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5. ‘최고’, ‘최대’, ‘유망’ 등으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누리집 등에 공고한 행위

제32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의2ㆍ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의3ㆍ제26조에 따른 등록ㆍ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공인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ㆍ제40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무

제33조(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ㆍ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ㆍ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을 위한 신청 접수

2. 법 제18조의5에 따른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33조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표시의무 등에 대한 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임ㆍ재위탁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ㆍ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인받은 민간자격과 상응여부에 대한 조사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내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위탁 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②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③ 등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④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 등록증 원본

2. 변경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관련 증빙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재발급하는 민간자격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3(등록증 분실ㆍ훼손 신고) 영 제23조의3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등록증 분실ㆍ훼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분실ㆍ훼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폐지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중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등) 삭제

제8조(공인 취소 등의 공고) 삭제

제9조(공인사항의 변경)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변경숭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증서 분실ㆍ훼손 신고) 영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 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분실(훼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폐지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정 2013.10.06>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외환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	세무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물품구매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과학, 과학기술,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정보보호, 방송ㆍ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법무부장관	법무실무, 범죄예방, 피해상담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영어, 제2외국어 등),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ㆍ평생교육(리더쉽, 말하기 등), 학술에 관한 사무, 기초과학 정책ㆍ연구, 진로, 상담, 인성 관련 분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교육지도관리,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분야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산업보안업무, 경비업무, 경호업무 관련 분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소방, 방재, 안전관리, 구조구급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문화재 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ㆍ수산ㆍ축산, 가축위생,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어촌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농촌 진흥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 원예경영, 임산물 이용개발, 산림경영 관련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업ㆍ무역ㆍ공업, 기술, 에너지,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산업기술, 에너지ㆍ지하자원 관련 분야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창업,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지도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의료기기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폐기물 관리,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기상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장관	사무능력,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산업재해보상관련 분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관련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수자원관리, 항공안전, 조경, 건축ㆍ건설, 지적(地籍)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관련 분야,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 해양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손해사정 관련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고충처리, 부패방지 관련 분야
감사원	감사, 심사관련 분야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분야 정보화 관련 분야
대법원	재판, 소송 관련 분야
국가정보원	정보관리, 보안 관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