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6월 17일(월)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13년 6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17(월) 낮 12시		담당과장 : 김정기 (044-200-4418)
			담당 : 이영희 사무관 (044-200-4425)

공인받았다던 자격증, 취업 ․ 창업에 유리하다던 자격증… ‘거짓 ․ 과장 광고였네’

- 거짓·과장 광고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에 시정조치

- 4,000여 개 민간자격증 난립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민간자격에 거짓 · 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한 교재 판매, 수강생 모집 등을 위해 표시 · 광고하는 경우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①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②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③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를 반드시 포함해야함.

ㅇ 아울러 민간자격이 4,000여 개(’13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제공함.

* 민간자격 등록 현황(’08년 665개 → ’10년 1,555개 → ’13년 5월 4,066개)

* 최근 2년간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11년 1,517건 → ’12년 1,162건)

1		주요 위반 내용

가. 거짓·과장 광고

□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함.

ㅇ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민간자격 공인’,

‘공인국궁지도사’등으로 광고함.

*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 자격 취득 시 취업 · 창업이 보장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함.

ㅇ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 전문가’라고 광고함.

*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지도사)

ㅇ 자격기본법(교육부 소관) 등에 의해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되어

취업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다양한 취업 · 창업가능’,‘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중략)... 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등이라고 광고함.

* (주)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 드림교육원(노인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

ㅇ 객관적 근거 없이‘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자격 소지자

우선채용 예견’등이라고 광고함.

* (주)모두플러스(체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아동심리상담사), 드림교육원(부동산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

□ 금지된 자격임에도 정상적인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함.

ㅇ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해 시행’,‘자격 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으로 광고함.

* (주)모두플러스(금연상담사),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케어복지사, 다문화가정상담사)

나.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위반

ㅇ 자격과 관련한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또는 자격 발급기관 등을 누락하고 광고함.

* (주)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드림교육원(신용상담사,

부동산자산관리사)

2		조치 내용 및 적용법조

□ 거짓 · 과장광고

ㅇ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 ·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

*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국제라이프케어협회임.

*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4개 사업자[한빛자격교육원(심리상담사),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노인여가심리상담사), 한국역술인협회(역학상담사), (주)한국경영연구원(금융지도사)]에 경고 조치를 내림.

ㅇ 적용법조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위반

ㅇ 조치내용 : 총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주)모두플러스[200만 원], 드림교육원[300만 원]

ㅇ 적용법조 : 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및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Ⅳ. 3.

∙표시광고법

제4조(중요정보고시 및 통합공고)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 등은 표시 ·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 · 광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Ⅳ. 3. 자격증 분야

3-2. 중요정보 항목

1)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2)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3)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3		민간자격증 취득 시 소비자 유의사항

▷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함.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여부  등 확인함.

ㅇ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 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 존재함.

- 특히 법으로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여서 해당 자격을 전혀 활용할 수 없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음.

*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및 국방에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암.

ㅇ 설사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

- 민간자격은 자격 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신설하여 등록이 가능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이에 따라 상당수 민간자격이 교재비 · 학원수강료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차별성 없이 이름을 다르게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ㅇ 등록된 민간자격 중에는 자격 기본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경우도 있으나, ’13년 5월 현재 전체 등록된 민간자격 4,066개 중 91개로 2% 수준에 불과함.

□ 취업이나 고소득 보장 내지 유리하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함.

ㅇ 자격발급기관 및 교재 판매처 등 관련 업체에서는 민간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음.

ㅇ 그러나 실제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거나 취업 시 우대된다는 등의 표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특정 민간자격을 활용하여 취업이나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 취업 예정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인지 확인하고, 민간자격 업체에는 취업 · 고소득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해야 함.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소비자에게 민간자격 관련 업체들의 광고 행태 및 민간자격 취득 시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최근 자격기본법(교육부 소관)이 개정(2013. 10. 6. 시행 예정)되어 미등록 자격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지고, 거짓 · 과장 광고에 개별부처 차원에서도 직접 규율할 수 있게 되어 민간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별첨 1] 부당한 광고 표현(발췌)

※ [별첨 2] 자격 제도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부당한 광고 표현(발췌)

1. 대한국궁문화협회의 국궁지도사 자격

2. (주)모두플러스의 저작권관리사 자격

3. 드림교육원의 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

4.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자격

5. 국제라이프케어협회의 다문화케어복지사,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

<별첨 2> 자격 제도 개요

□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ㅇ 국가자격은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직접 관리 · 운영하는 자격임.(예 :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

ㅇ 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이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임.

- 민간자격에는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예 : TEPS, 인터넷 정보검색사 등)과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등록 민간자격(결혼상담사 등), 등록조차되지 않은 미등록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자격 현황(2013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자격수(개)	관련법
국가자격		670	국가기술자격법 등
민간자격	공인 민간자격	91	자격기본법
	등록 민간자격	4,066